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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632

주민등록등본, 초본 차이 & 인감증명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3개월)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의 차이와, 인감증명서 등의 유효기간은 3개월인지 6개월인지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있는지 알아보자. 1. 주민등록등본·초본,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2. 주민등록등본 vs 주민등록초본 차이 3. 정부24에서 발급 신청 시, 표시할 정보 선택 1. 주민등록등본·초본,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1) 「인감증명법 시행령」 1994.1.1 이후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폐지. ▼ ※ 인감증명법 시행령 [시행 1994.1.1.] [대통령령 제14032호, 1993.12.28., 일부 개정] - 개정이유 현행 인감제도는 인감의 신고 및 증명발급에 있어 국민의 불편이 크므로 그 신고의 요건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동산매도용을 제외한 기타의 인감증명의 용도와 그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2023. 12. 7.
법제처, 어려운 법령 그림으로 제공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시각 콘텐츠(이미지)를 제공한다는 법제처의 보도자료와 국가법령정보에서 시각 콘텐츠 보는 방법을 알아본다. 1. 법제처 보도자료 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각 콘텐츠 보는 방법 1. 법제처 보도자료 시각 콘텐츠를 제공하는 법령은 '부동산, 국토, 조세, 노동' 4가지 분야이며, 2023.10.31부터 제공. ▼ 2021년 12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서비스 시작, 추가 콘텐츠도 12월에 제공 예정. ▼ ※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콘텐츠 예시. ▼ 2023년 시각 콘텐츠 제공 대상 법령. ▼ 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각 콘텐츠 보는 방법 1) 국가법렵정보센터에서 검색어를 입력. (예시화면은 '건축법' 검색 결과 화면임) → '①한눈보기' 클릭. ▼ 2) 한눈보.. 2023. 12. 2.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 추계신고 & 분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본적으로 5월에 하지만, 1년치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하는 달입니다. 일정 조건에 부합한다면, '추계신고'나 '분할납부'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음. 1.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추계신고 2. 주요 Q&A 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 1. 국세청 보도자료 분할납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초과하는 금액을 2024.1.31까지 분납할 수 있음. ▼ 추계신고 상반기(2023.1.1~6.30)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 중간예납이란, 전년도(2022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내는 것인데, 올해(2023년) 사업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 올해 상반기의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게.. 2023. 11. 28.
나 몰래 전입신고? 절차 개선! '임차인 몰래 전입신고 후 대출', '집주인 몰래 위장전입' 등을 막기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했다는 소식. 주요 내용은 4가지 ▼ 1. 전입자 확인(서명) 의무화, 2. 전입자 신분증 원본 제시, 3. 내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알림, 4.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에 도로명, 지번주소 모두 표기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나 몰래 '전입신고' → '자동전출'이 되는 것만큼 황당한 일은 없을 듯. 전세사기가 심각한 요즘, 문제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 정부24에서의 전입신고 절차도 개선될 듯. 정부24에서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 2023. 11. 17.
2024년부터 달라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항목 신설 이르면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이며, 에 항목 신설. 1. 임대인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2. 소형주택 관리비 세부 내용. 3.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참고. 달라지는 서식 공인중개사가 이런 설명을 부실하게 하거나, 누락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마주할 수 있음에 유의! 2023. 11. 7.
전기자동차, 주차장 시설 붕괴 초래 위험 6개월 전, 미국 뉴욕시 맨해튼의 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 붕괴 요인 중 하나인 무거운 전기자동차의 증가!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늘면서 전 세계적으로 노후된 주차장뿐만 아니라 일반 주차장도 하중이 달라지면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쏟아짐. 행정안전부는 2023.10.29. '잠재적 재난 위험요소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발표. 잠재적 위험으로 뽑은 3가지 주요 내용은, 1.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잠재 위험 2. 내륙지방 용오름 3. 비브리오 패혈증의 확산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1. 화재 사고 증가, 도로 파손, 노후 주차장 붕괴 등. 2. 미국에서 볼 수 있었던 발생 위험 증가. 3.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사망률이 50% 이상인 확산 위험. 발간된 보고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2023. 10. 30.
계약기간 중, 임대료 5% 인상 요구 가능 계약기간 4년으로 임대차계약, 영업 시작한 지 이제 막 1년 되었는데, 임대인의 5% 임대료 인상 요구 적법한 건가요? 답변 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다음 1년 이내에는 차임의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났다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대인은 차임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과의 합의가 필요. 1년 이내에는 인상 불가, 1년이 지났다면 인상 요구 가능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 2023. 10. 27.
건물주 바뀌면, 임차인 계약 해지 가능? 임대 계약 중 건물주가 바뀌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답변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매도하면, 매수자는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아 임차인과 임대차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때, 임차인의 입장에서 새 임대인에게 그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불리하고, 임대인 변경이 임대차 관계를 계속시키기 어려운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다면, 그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 제3조(대항력.. 2023. 10. 26.
사업자등록 안한 임차인 갱신요구 사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계약이 종료되면, 상가임대차법을 적용받지 못하여 갱신요구를 할 수 없을까?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임차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비록 사업자등록 신청을 안 했어도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 10년 동안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 안 했어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보호(동법 제10조의4), 임대료 증액의 상한 요율 5% 적용(동법 제11조),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에 산정률의 제한(동법 제12조)'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아 해당 상가건물이 경매되는 경우, 보증금에.. 2023. 10. 25.
아파트 안 도로와 놀이터,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쉬워진다 아파트(2023.12.17. 이전 건축)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입주자간 분쟁 발생,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할 때 허가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보도자료 ※ 또한, 어린이집 폐지 후 6개월이 경과하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부의 용도 변경 허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 기준. ▼ -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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