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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재산세, 종부세28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부부 공동명의, 저가주택 등) 및 합산배제 신청 관련 Q&A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관련 주요 Q&A입니다. 1. 합산배제 2. 부부 공동명의 3.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저가주택 1. 합산배제 1)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방법은 서면 신고 또는 홈텍스 이용.▼ 2) 주요 Q&A 11가지 ▼ - 아파트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유무. -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재등록. - 지난해 신고 후, 변동사항 없는 경우 재신고 유무. -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 합산배제 신고 후, 요건 미충족 경우. - 종부세 부과 시, 조정대상지역 판단 시점. -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5% 상한 적용 시점과 불이익. - '18.9.13. 이전 취득 계약한 경우. - 임대사업자 등록 전 임대 기간도 의무 임대 기간에 포함되는지? .. 2023. 9. 17.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신고 & 23년 귀속 개정내용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는 세대 전체의 보유 주택수가 아닌 개인별 보유 주택수로 판정한다는 점에 유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4일까지. 자료 출처는 국세청입니다. 1. 합산배제 2. 과세특례 3.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내용 1. 합산배제 신고 제도 2. 과세특례 신청 제도 ※ 부부 공동명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 3. 참고.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 내용 2023. 9. 15.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보유세 부담 완화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된다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입니다. 1. 공시가격 하락 효과 2. 보도자료 원문 1. 공시가격 하락 효과 - 보유세 부담 완화. -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부담 줄어들 전망. -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근로·자녀장려금 등의 혜택 늘어날 전망. 2. 보도자료 원문 아래는 2023.3.2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입니다. ▼ ※ 보유세 부담 완화 ▼ ※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 완화 ▼ ※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근로·자녀장려금의 '23년 공시가격 적용 시점. ▼ ※ 참고 3.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지역별 현황 ▼ 2023. 3. 25.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종부세 세율 수정 2022년 세제개편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는 소식, 당초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 중 종합부동산세 부분을 살펴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1) 과표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2) 과표 12억 원 초과 다주택자 중과 세율 조정*. * 정부안 1.3~2.7% → 수정 3주택 이상 2.0~5.0% 20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며,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격으로 세율을 일원화하려던 계획은 국회를 넘지 못한 듯합니다. 서초, 한길부동산 2022. 12. 27.
종부세 완화, 일부만 기재위 의결(특별공제는 불발) 2022.9.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지난 7월 '2022 세재 개편안' 종합부동산세 부분 중, 2가지만 기재위 의결 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 고령·장기보유자 납부 유예, 일시적 2주택, 상속, 지방 저가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가장 관심이 높았던 2022년에 종부세분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 한시 도입은(조세특례제한법) 의결되지 않음.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원문을 참조하세요. 참고 기재위 의결 법안 주요 내용 서초, 한길 이미지 출처 Unsplash@matt botsford 2022. 9. 1.
2022 세제 개편안(문답자료), 종부세 종부세 상세본에 이어 '문답자료'를 살펴봅니다. Q&A 형식인 줄 알았는데 개정 이유와 방향, 2006년부터의 세율 체계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중복되는 같은 내용이지만, 이해하기 쉽게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 1. 주요 내용은, 다주택자 중과 제도 폐지하고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 세율 인하('19~'20년 수준), 기본공제금액 상향 조정, 과세표준 구간(12~25억 원) 신설 2. '종부세 관련 문답자료' 보도자료 원문, 주택가격 상승,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을 고려하여 기본공제금액 11억 → 12억 상향. '가액 기준' 과세 전환, 과세표준 구간 신설, 세율 하향. 합리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듯. 서초, 한길부동산 2022. 7. 22.
2022 세재 개편안(상세본), 종부세 2022.7.21.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을 발표하였습니다. ※ 개편(안)이므로, 국회 통과 등의 정치적인 문제가 남아 있지만. 종합부동산세 부분을 살펴보면, 1.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격으로! 즉, 총금액으로 세율을 일원화한다. ※ 과세표준 구간 신설. 2. 세부담 상한 150%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격으로 하는 세율 단일화에 맞춰 '세부담 상한도 150%' 하나로. 3.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구하는 식은 '종부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 부분에서 '1세대 1주택자 & 단독명의'의 경우 9억 원 공제가, 2021년부터 11억 원으로 바뀜. 고가주택 기준 통일을 위해 11억 원을 .. 2022. 7. 22.
'종부세 주택가격으로 바뀐다' 결정된 바 없음 며칠 전부터, 종부세의 과세기준이 '주택 수'에서 '주택 가격'으로 바뀐다는 기사들이 쏟아졌는데.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설명자료를 발표, "종합부동산세의 개편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나, 아직 결정된 바 없다." 7월이나 8월 중순 즈음에 개정안이 발표되면, 기사를 쓰자. 아직 발표되지도 않은 내용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쓰는 건 좀 웃기지 않나? 서초, 한길부동산 2022. 7. 8.
<2022.2.15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2.2.1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제4조의2)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및 종중의 경우(법인) 일반 세율 적용. (제4조의3) 서초, 한길부동산 이미지 출처 Unsplash@matt botsford 2022. 4. 12.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24일부터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보유세, 건강보험료 부담완화 1.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 연도별 공시가격 변동률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변동률은 전년 대비 1.83%p 하락한 17.22%로 조사. ※ 시·도별 공시가격 변동률 전년 대비 하락폭이 큰 곳은 세종(74.81%p), 울산(7.78%p), 서울(5.67%p). 전년 대비 상승폭이 큰 곳은 인천(15.73%p), 제주(12.84%p), 강원(12.02%p). 현실화율은 '21년 70.2% 대비 1.3%p 제고된 71.5%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이 소폭 변동. 2. 부담 완화방안 보유세 ⓐ 1세대 1주택자('22.6.1일 기준)를 대상으로, '22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표 산정 시 '21년 공시가격을 적용*. * '2..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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