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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645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주요 문답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에 관한 주요 문답 자료이다. 출처는 국세청의 보도자료. 종부세 합산배제 및 특례 질문 1세대 1주택자 및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특례 관련 질문 부부 공동명의 특례 관련 질문 2024. 10. 22.
5개 시행령 개정안, 2024년 11월 시행 예정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 개정안 관련 보도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4년 11월 시행 예정.   1. 주요 내용-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10년).-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26.12월).-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확대(3년→5년).-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추징요건 완화.- 회사가 설날·추석에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최대 10만원).  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4. 9. 17.
1기 신도시 분당,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 공고 제2024-1532호) 1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허가구역 지정지역과 지정기간을 알아보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요 내용주거용 제외한 용도 전부 허가대상임. 지정기간은 2024.7.10~2024.12.31일까지.** 대상지역-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정발산동, 마두동, 백석동, 일산서구, 대화동, 주엽동, 일산동 일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매동, 서현동, 분당동, 수내동, 정자동, 금곡동, 구미동 일부.- 부천시: 원미구 중동, 상동 일부.-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관양동, 평촌동, 호계동 일부.- 군포시: 산본동, 금정동 일부.  1) 경기도 공고 제2024-1532호 ▼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성남시) ▼ 3) 보도자료 원본 서초, 한길부동산 2024. 8. 9.
2024년 세법개정안, 상속세 자녀공제 5억 원으로 확대 기다리던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 모두의 관심사였던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중 종부세는 다음으로 미뤄진 채 보도자료가 나왔다.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상속세의 세율과 자녀공제 금액 부분을 살펴보자.1. 상속세 개정안 주요 내용2. 2024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상속세)3. 개정안 적용 상속세 계산 예시   1. 상속세 개정안 요약- 최고 세율이 50%에서 40%로 낮추고, 최저 기본 세율 10% 구간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달라짐.- 자녀공제 금액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 (자녀 수 상관 없음)- 배우자 공제(5억~30억 원)는 그대로. 약 30~50억 원 사이의 자산 상속 시, 절세 효과가 기대되는 세법개정안.  2. 2024년 세법개정안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2.. 2024. 7. 26.
7월 10일부터 달라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7월 10일부터 오늘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주요 내용과 달라지는 확인설명서(주거용)의 부분을 알아본다.  1. 국토부 보도자료1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 ▼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  2. 7월 10일부터 달라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거용 건축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 확인·설명 자료 ①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확인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확인. 임차인 보호제도, 관리비 세부내역 설명 ② 최우선변제금과 소액임차인 범위 등,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③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설명. 현장안내 ④ 현장안내.. 2024. 7. 10.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 어디?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발표, 어디인지 보도자료를 통해 알아본다.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하여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4.2.6)에 따라 8월 7일부터 시행①도시혁신구역: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White Zone).②복합용도구역: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③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도시 기반시설 부지의 용도, 밀도 제한(2배 이내) 완화.  이번에 선정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 아래 선도산업 후보지별 개발.. 2024. 7. 8.
무허가건물,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무허가건축물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임차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에 적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2024. 6. 30.
2024.7.1.부터 달라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 2024.7.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 배제업종 조정 등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간이과세 사업자에 대해 알아보자.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연혁2010년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2024.7.1일부터 직전 연도(2023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근거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및 제2항.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혜택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보관의무 면제 등.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시 가산세  2.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비교 (부가가치세) - (기준금액 .. 2024. 6. 28.
스트레스 DSR 2단계 9월 1일부터 시행 7월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9월 1일로 변경되었다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 스트레스 DSR 2단계 주요 내용과 관련 QA를 알아보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 스트레스 DSR 2단계 주요내용 ▼ 2) 스트레스 DSR 관련 주요 QA ▼ 3) '스트레스 DSR'이란? ▼ 스트레스 DSR이란? 대출한도2024.2.26일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스트레스 DSR 관련 주요 Q&A를 살펴보자. 스트레스 DSR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LTV, DTI, DSR의 의미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1. LTV, DTI, DSR이란hans1106.tistory.com 2024. 6. 27.
부동산 매매, 임대차 거래신고 방법, 이젠 부동산도 '당근'하는 시대 요즘 부쩍 늘어나는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도 '당근'하는 시대. 매매 계약뿐 아니라 임대차 계약도 일정 요건에 해당된다면 신고해야 한다는 점,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해 알아본다.   1. 임대차계약1) 신고대상 금액, 지역-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계약.-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2) 신고대상 주택- 주택(아파트·다세대 등)- 준주택(고시원·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3)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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