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레시피/보도자료133 인구 감소 지역 세컨드 홈, 1주택자 혜택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인구감소지역 부활 추진방안 세컨드 홈 활성화 대상지역은 인구 감소지역 중 83곳.부산(동구·서구·영도구), 대구(남구·서구), 경기(가평군)은 제외한 83곳. ※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2021.10월 기준) ▼ 세컨드 홈 (요건) - 특례지역 내 주택 중,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24.1.4일 이후 취득분.- 기존 2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역별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지역특화형.. 2024. 4. 24. 노후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사업지, 공모 방식 바꾸고 면적 요건 완화 노후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사업지 공모 방식 바꾸고 면적 요건 완화 소식.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은 노후한 산업단지의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개량하면서 문화, 편의, 지원 기능을 집적해 복합개발 거점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2016년 도입되어 현재 서대구 일반산단, 부산사상 일반산단, 성남 일반산단 등 8곳에서 추진 중. 보도자료 2024. 3. 28. 오피스텔 주택임대관리업, 임차인 보호 강화 지금까진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하였으나, 이제는 임대형 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 자기관리형 100세대 이상, 위탁관리형 300세대 이상(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하여 해당 규모 이상인 경우도 포함) 위의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될 계획임. 관련 보도자료 ※ 출처 국토교통부 2024. 3. 27. 스트레스 DSR이란? 대출한도 2024.2.26일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스트레스 DSR 관련 주요 Q&A를 살펴보자. 스트레스 DSR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LTV, DTI, DSR의 의미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1. LTV, DTI, DSR이란 2. 스트레스 DSR이란 3. 스트레스 DSR 관련 주요 Q&A 1. LTV, DTI, DSR이란 무엇? LTV Loan To Value ratio (담보인정비율)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중심으로 대출규모를 결정하는 기준. LTV 비율이 높을수록 대출금액이 커지며, LTV 비율을 강화한다는 말은 대출을 규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20억 원이고 LTV 비율이 30%라면,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6억 원입니다. ▶ 20억 원 × 30% = 6억 원 DT.. 2024. 3. 1.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1억 4백만원 상향 조정 계획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관련 보도자료, 2024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함.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수준인 1억 4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될 예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간이과세 제도 개요 현행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비교 ▼ 2024. 2. 13. 아파트 실거래 '동' 정보 공개 2024.2.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소식,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1. 주요 내용 - 기존 공동인증서 방식 외 민간 인증서*를 통한 간편 인증 추가 지원. * 카카오톡, 통신사 PASS, 페이코, 신한·하나·우리 인증서, 삼성패스, 토스 등 -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아파트 '동' 정보도 공개. - 거래주체 공개(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 등) - 현재 아파트만 공개 중인 등기정보를 연립·다세대로 확대, 비주거용(상가·창고) 집합건물 지번정보 공개. 2. 국토부 보도자료 원문 '동' 정보는 이미 호갱노* 같은 플랫폼에서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 암튼 새롭게 바뀔 예정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상당히 기대된다. 2024. 2. 10. 30년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60%, 재촉지구 50%)하여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수 제외를 추진. 보도자료 원문 ※ 2024.1.10.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2024. 1. 15. 법제처, 어려운 법령 그림으로 제공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시각 콘텐츠(이미지)를 제공한다는 법제처의 보도자료와 국가법령정보에서 시각 콘텐츠 보는 방법을 알아본다. 1. 법제처 보도자료 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각 콘텐츠 보는 방법 1. 법제처 보도자료 시각 콘텐츠를 제공하는 법령은 '부동산, 국토, 조세, 노동' 4가지 분야이며, 2023.10.31부터 제공. ▼ 2021년 12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서비스 시작, 추가 콘텐츠도 12월에 제공 예정. ▼ ※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콘텐츠 예시. ▼ 2023년 시각 콘텐츠 제공 대상 법령. ▼ 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각 콘텐츠 보는 방법 1) 국가법렵정보센터에서 검색어를 입력. (예시화면은 '건축법' 검색 결과 화면임) → '①한눈보기' 클릭. ▼ 2) 한눈보.. 2023. 12. 2.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 추계신고 & 분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본적으로 5월에 하지만, 1년치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하는 달입니다. 일정 조건에 부합한다면, '추계신고'나 '분할납부'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음. 1.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추계신고 2. 주요 Q&A 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 1. 국세청 보도자료 분할납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초과하는 금액을 2024.1.31까지 분납할 수 있음. ▼ 추계신고 상반기(2023.1.1~6.30)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 중간예납이란, 전년도(2022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내는 것인데, 올해(2023년) 사업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 올해 상반기의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게.. 2023. 11. 28. 나 몰래 전입신고? 절차 개선! '임차인 몰래 전입신고 후 대출', '집주인 몰래 위장전입' 등을 막기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했다는 소식. 주요 내용은 4가지 ▼ 1. 전입자 확인(서명) 의무화, 2. 전입자 신분증 원본 제시, 3. 내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알림, 4.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에 도로명, 지번주소 모두 표기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나 몰래 '전입신고' → '자동전출'이 되는 것만큼 황당한 일은 없을 듯. 전세사기가 심각한 요즘, 문제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 정부24에서의 전입신고 절차도 개선될 듯. 정부24에서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 2023. 11. 17. 이전 1 2 3 4 ···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