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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보도자료143

5개 시행령 개정안, 2024년 11월 시행 예정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 개정안 관련 보도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4년 11월 시행 예정.   1. 주요 내용-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10년).-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26.12월).-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확대(3년→5년).-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추징요건 완화.- 회사가 설날·추석에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최대 10만원).  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4. 9. 17.
1기 신도시 분당,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 공고 제2024-1532호) 1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허가구역 지정지역과 지정기간을 알아보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요 내용주거용 제외한 용도 전부 허가대상임. 지정기간은 2024.7.10~2024.12.31일까지.** 대상지역-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정발산동, 마두동, 백석동, 일산서구, 대화동, 주엽동, 일산동 일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매동, 서현동, 분당동, 수내동, 정자동, 금곡동, 구미동 일부.- 부천시: 원미구 중동, 상동 일부.-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관양동, 평촌동, 호계동 일부.- 군포시: 산본동, 금정동 일부.  1) 경기도 공고 제2024-1532호 ▼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성남시) ▼ 3) 보도자료 원본 서초, 한길부동산 2024. 8. 9.
7월 10일부터 달라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7월 10일부터 오늘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주요 내용과 달라지는 확인설명서(주거용)의 부분을 알아본다.  1. 국토부 보도자료1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 ▼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  2. 7월 10일부터 달라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거용 건축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 확인·설명 자료 ①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확인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확인. 임차인 보호제도, 관리비 세부내역 설명 ② 최우선변제금과 소액임차인 범위 등,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③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설명. 현장안내 ④ 현장안내.. 2024. 7. 10.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 어디?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발표, 어디인지 보도자료를 통해 알아본다.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하여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4.2.6)에 따라 8월 7일부터 시행①도시혁신구역: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White Zone).②복합용도구역: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③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도시 기반시설 부지의 용도, 밀도 제한(2배 이내) 완화.  이번에 선정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 아래 선도산업 후보지별 개발.. 2024. 7. 8.
2024.7.1.부터 달라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 2024.7.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 배제업종 조정 등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간이과세 사업자에 대해 알아보자.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연혁2010년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2024.7.1일부터 직전 연도(2023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근거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및 제2항.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혜택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보관의무 면제 등.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시 가산세  2.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비교 (부가가치세) - (기준금액 .. 2024. 6. 28.
스트레스 DSR 2단계 9월 1일부터 시행 7월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9월 1일로 변경되었다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 스트레스 DSR 2단계 주요 내용과 관련 QA를 알아보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 스트레스 DSR 2단계 주요내용 ▼ 2) 스트레스 DSR 관련 주요 QA ▼ 3) '스트레스 DSR'이란? ▼ 스트레스 DSR이란? 대출한도2024.2.26일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스트레스 DSR 관련 주요 Q&A를 살펴보자. 스트레스 DSR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LTV, DTI, DSR의 의미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1. LTV, DTI, DSR이란hans1106.tistory.com 2024. 6. 27.
'특별치안활동 선포' 경찰과 검찰, 공권력이 살아야 하는 이유 2023년 8월, 윤희근 경찰청장은 '특별치안활동' 선포했다. 어느 때부터인가 공권력의 무게가 가벼워진 듯. 특별하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1. 경찰과 검찰, 공권력이 살아야 하는 이유묻지 마 폭행·살인, 데이트 폭력, 음주운전, 마약 등 범죄자들을 줄이려면 공권력이 강력해져야 한다. 경찰을 '짭새'라고 표현하는 노래가사나 영화대사를 보면 어이가 없음.시간이 흐를수록 **놈이 많아지는 요즘   2. 특별치안활동 선포윤희근 경찰청장 "현 상황은 각종 흉악범죄로 국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비상상황이며,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흉악범죄는 사실상 테러행위.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흉기난동과 그에 대한 모방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 경찰력.. 2024. 6. 2.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방법 2가지 2024년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입니다.-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발급 가능.- 2022년 운전면허증에 이어 모바일 신분증 확대.   1.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 적용.-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와 누리집에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효력 중단.-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두어 3년마다 재발급받도록 함.  2.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 방법 2가지1)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신청. 발급 수수료는 무료,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재발급 받아야 함.2)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2024. 6. 2.
아이들에게 5월은 어린이날, 어른들에겐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 가정의 달인 5월은 어린이에게는 '어린이날', 어른에게는 '어버이날'도 있지만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이기도 하다.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 관련 국세청의 보도자료입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납부 관련 보도자료'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4.5.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함. ▼ 모두채움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가 모두 채움 안내문 발송 대상.*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도·소매업 등제조업·음식점 등임대·서비스업 등6천만 원3,600만 원2,400만 원※ 단, 인적용역소득자는 3,600만 원 ※ 인적용역소득자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학.. 2024. 5. 4.
주택공급 통계 누락, 19만여 가구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발표한 주택공급 통계에 오류가 있었다는 소식, 시스템 연동과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누락 발생.  ※ 2023년 12월 보도자료 ▼ 공급 총 19만여 가구 누락 - 2023년 7월 재개발·재건축 공급물량 누락(도시정비 코드 누락).- 2023년 9월 시스템 업그레이드 버그 발생, 준공물량 누락. 통계 정정 관련 보도자료 ▼누락된 코드가 정상 연계되도록 DB 시스템을 '24년 6월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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