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레시피/양도소득세43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2년 이상 실거주 의무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실거주 의무에 대해 알아본다.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는 양도 시점이 아니라 취득 시점이 결정한다는 점에 유의.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실거주 의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함. 따라서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 '17.8.3. 조정대상지역 최초 지정 ※ 2030.1.5. 0시부터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제외 규제지역 지정 해제됨.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였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 2024. 3. 28.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1년 연장, 2025.5.9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1년 연장 소식, 2025년 5월 9일까지. ※ 양도세 중과 제도 ▼ 구분 세율(%) 2021.6~2022.5 2022.5~2024.5 2025.5.9 (한시배제) 1주택 기본세율 (장특공제 적용) 기본세율 (장특공제 적용) 2주택 기본세율+20%p (장특공제 배제)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p (장특공제 배제) ※ 출처 2024. 2. 1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vs 확정신고, 분할납부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2022년 귀속분)하는 달입니다. 를 통해 신고대상과 적용 세율, 분할 납부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 자료 출처는 국세청. 1)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2) 예정신고 vs 확정신고 3) 인정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4)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 5) 가산세 6) 분할 납부 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 2) 예정신고 vs 확정신고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예정신고'라 함. 예정신고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하여야 하며*, 만약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20%,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10%의 가산세 부담. * .. 2023. 5. 9.
2023년 소득세법 세율, 누진공제액 누진세율의 의미와 2023년부터 달라지는 소득세 세율(소득세법 제55조)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누진세율이란 2. 소득세 세율 3. 2022 세제개편안 1. 누진세율이란 누진세율이란 과세표준금액이 커짐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세율구조를 말하는데, 대표적인 세금은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등이 있습니다. 2. 소득세 세율 「소득세법」 제55조(세율)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예정.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②방식 =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원 ③방식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 2023. 5. 1.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2023.1.12일부터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한다는 보도자료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혜택을 주는 제도. ※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 양도세·취득세: (신규주택 취득 시점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2년, (그 외) 3년. 종합부동산세: 2년 보도자료 원문 서초, 한길부동산 2023. 1. 12.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합의금, 필요경비 공제 주택 양도 시,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 합의금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가요? 사례. 고길동씨는 임대 중인 주택을 2022.5월 매수인 실거주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이에 따라 고길동씨는 거주 중이던 기존 임차인에게 퇴거합의금으로 1천만 원 지급. 질문. 제 경우와 같이 임차인에게 퇴거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퇴거합의금을 지출하였으므로,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 2018.2.1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 서.. 2022. 8. 30.
2023년부터, 양도세 이월과세 10년 2022.7.21. 발표된 2022 세제 개편안의 내용 중, '양도세 이월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월과세란 이 제도의 취지는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여 배우자 증여 시, 비과세 후 단기양도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여, 조세 탈루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증여받은 부동산은 5년 후 양도'가 2023.1.1. 이후부터는 '10년 후'로 바뀔 예정. 2022 세제 개편(안) 보도자료, 양도세 이월과세 부분 ※ 이월과세 이해하기 이월과세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조. 증여 후 양도는 5년 후!, 이월과세 이해하기 세금, 양도소득세 여덟 번째 이야기 왓(what)? 이월과세?? 1. 이월과세란? ※ 「소득세법」 제97조의2. 거주자가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2022. 7. 22.
'시스템 에어컨'은 필요경비로 인정될까?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시스템 에어컨'의 포함 유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양도소득세를 구하는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세 계산 과정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양도가액 얼마에 팔아? (-)취득가액 얼마에 샀어? (-)필요경비 경비가 얼마야? 빼줄게! 전부 말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얼마나 보유했어? (-)기본공제 연 250만 원 빼줄게!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 총 납부할 양도소득세 2.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 수익적 지출액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본적 지출액의 경우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 인테리어 등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필요경비 인정(자본적 지출액) 인정 안됨(수익적 지출액) 베란다 확장 공사비, .. 2022. 7. 5.
상생임대인이란,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10문 10답 기획재정부에서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 설명자료를 배포, '상생임대인'의 의미(뜻)는 무엇인지,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관련 주요 문답 10가지를 살펴봅니다. 상생임대인이란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을 의미. ※ 10문 10답 질문 1.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모든 보유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 + 장특공제 거주요전 2년이 면제되나? 답변 1. 아니,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1주택의 거주요건만 면제. 질문 2. '직전 임대차계약'이란? 답변 2. 임대인 본인이 주택 취득 후,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 즉, 전세 끼고 집을 산 경우(임대차 계약 승계)는 해당 없음. 질문 3.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동일해야.. 2022. 6. 2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등 2022.5.9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입니다. 주요 내용 3가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적용 시기 2022.5.10.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잠정)향후 일정, (입법예고) 5.10~17일 → (국무회의) 5.24일 → (공포) 5월말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문제점 1)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시), 장특공 배제 2) 주택거래량 감소 2. 최종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문제점 1) 과거에 2년 보유·거주한 경우에도 재기산되는 2년 기간을 채우.. 2022. 5. 11.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