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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645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적용범위, 사업자등록,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 상가임대차에 대한 오해가 깊은 것 같아 한 번 정리해 봄. 사업을 시작할 임차인이라면 특히 유의해서 읽어보길 바란다. 상임법의 시작, 제2조에 대해 알아보자.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지역별 환산보증금)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환산보증금 계산식 2. 사업자등록 안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1) 상임법 제2조 적용범위.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2023. 12. 20.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조회)하는 방법 아파트(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하는 방법과 과세표준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1.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방법 2. 아파트 재산세 과세표준 1.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 방법 1)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한다. 2) 좌측 상단의 '①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선택. ▼ 3) 검색에서 ②시, 도 선택 → 시, 군, 구 선택 → 도로명 선택. ③단지명, 동, 호를 선택 후 → ④열람하기를 누른다. ▼ ※ 2006.1.1일부터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음. 2. 아파트 재산세 과세표준 참고로 아파트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구함. 재산세를 직접 계산할 일은 없겠지만 '이렇구나' 정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듯. 재산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시가표준.. 2023. 12. 12.
제곱미터 평으로 환산 방법, 1평은 몇 제곱미터? 제곱미터를 평으로,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는 방법. 먼저, 1평은 몇 제곱미터인지, 1제곱미터는 몇 평인지 알아보자. 1. 1평 vs 1제곱미터 - 1제곱미터(㎡) = 0.3025평 - 1평 = 3.3057제곱미터(㎡) 2. 계산 방법 제곱미터를 평으로 바꿀 땐 곱하기 0.3025를 해주고,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할 땐 평에 곱하기 3.3057을 해준다. ※ 84제곱미터는 몇 평인지 계산해 보자. ▼ - 84㎡ × 0.3025 = 25.41평 다시 25.41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는 방법은, 25.41평 × 3.3057 = 83.997837제곱미터 또는 25.41평 ÷ 0.3025 = 84제곱미터 헷갈리면 숫자 0.3025만 기억하자 ※ 개인적으로 잘 사용하는 방법. -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 시, 곱하기(.. 2023. 12. 11.
주민등록등본, 초본 차이 & 인감증명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3개월)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의 차이와, 인감증명서 등의 유효기간은 3개월인지 6개월인지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있는지 알아보자. 1. 주민등록등본·초본,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2. 주민등록등본 vs 주민등록초본 차이 3. 정부24에서 발급 신청 시, 표시할 정보 선택 1. 주민등록등본·초본,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1) 「인감증명법 시행령」 1994.1.1 이후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폐지. ▼ ※ 인감증명법 시행령 [시행 1994.1.1.] [대통령령 제14032호, 1993.12.28., 일부 개정] - 개정이유 현행 인감제도는 인감의 신고 및 증명발급에 있어 국민의 불편이 크므로 그 신고의 요건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동산매도용을 제외한 기타의 인감증명의 용도와 그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2023. 12. 7.
법제처, 어려운 법령 그림으로 제공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시각 콘텐츠(이미지)를 제공한다는 법제처의 보도자료와 국가법령정보에서 시각 콘텐츠 보는 방법을 알아본다. 1. 법제처 보도자료 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각 콘텐츠 보는 방법 1. 법제처 보도자료 시각 콘텐츠를 제공하는 법령은 '부동산, 국토, 조세, 노동' 4가지 분야이며, 2023.10.31부터 제공. ▼ 2021년 12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서비스 시작, 추가 콘텐츠도 12월에 제공 예정. ▼ ※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콘텐츠 예시. ▼ 2023년 시각 콘텐츠 제공 대상 법령. ▼ 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각 콘텐츠 보는 방법 1) 국가법렵정보센터에서 검색어를 입력. (예시화면은 '건축법' 검색 결과 화면임) → '①한눈보기' 클릭. ▼ 2) 한눈보.. 2023. 12. 2.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 추계신고 & 분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본적으로 5월에 하지만, 1년치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하는 달입니다. 일정 조건에 부합한다면, '추계신고'나 '분할납부'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음. 1.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추계신고 2. 주요 Q&A 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 1. 국세청 보도자료 분할납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초과하는 금액을 2024.1.31까지 분납할 수 있음. ▼ 추계신고 상반기(2023.1.1~6.30)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 중간예납이란, 전년도(2022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내는 것인데, 올해(2023년) 사업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 올해 상반기의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게.. 2023. 11. 28.
나 몰래 전입신고? 절차 개선! '임차인 몰래 전입신고 후 대출', '집주인 몰래 위장전입' 등을 막기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했다는 소식. 주요 내용은 4가지 ▼ 1. 전입자 확인(서명) 의무화, 2. 전입자 신분증 원본 제시, 3. 내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알림, 4.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에 도로명, 지번주소 모두 표기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나 몰래 '전입신고' → '자동전출'이 되는 것만큼 황당한 일은 없을 듯. 전세사기가 심각한 요즘, 문제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 정부24에서의 전입신고 절차도 개선될 듯. 정부24에서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 2023. 11. 17.
2024년부터 달라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항목 신설 이르면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이며, 에 항목 신설. 1. 임대인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2. 소형주택 관리비 세부 내용. 3.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참고. 달라지는 서식 공인중개사가 이런 설명을 부실하게 하거나, 누락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마주할 수 있음에 유의! 2023. 11. 7.
전기자동차, 주차장 시설 붕괴 초래 위험 6개월 전, 미국 뉴욕시 맨해튼의 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 붕괴 요인 중 하나인 무거운 전기자동차의 증가!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늘면서 전 세계적으로 노후된 주차장뿐만 아니라 일반 주차장도 하중이 달라지면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쏟아짐. 행정안전부는 2023.10.29. '잠재적 재난 위험요소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발표. 잠재적 위험으로 뽑은 3가지 주요 내용은, 1.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잠재 위험 2. 내륙지방 용오름 3. 비브리오 패혈증의 확산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1. 화재 사고 증가, 도로 파손, 노후 주차장 붕괴 등. 2. 미국에서 볼 수 있었던 발생 위험 증가. 3.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사망률이 50% 이상인 확산 위험. 발간된 보고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2023. 10. 30.
계약기간 중, 임대료 5% 인상 요구 가능 계약기간 4년으로 임대차계약, 영업 시작한 지 이제 막 1년 되었는데, 임대인의 5% 임대료 인상 요구 적법한 건가요? 답변 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다음 1년 이내에는 차임의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났다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대인은 차임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과의 합의가 필요. 1년 이내에는 인상 불가, 1년이 지났다면 인상 요구 가능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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