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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주요 문답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에 관한 주요 문답 자료이다. 출처는 국세청의 보도자료. 종부세 합산배제 및 특례 질문 1세대 1주택자 및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특례 관련 질문 부부 공동명의 특례 관련 질문 2024. 10. 22.
5개 시행령 개정안, 2024년 11월 시행 예정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 개정안 관련 보도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4년 11월 시행 예정.   1. 주요 내용-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10년).-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26.12월).-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확대(3년→5년).-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추징요건 완화.- 회사가 설날·추석에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최대 10만원).  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4. 9. 17.
1기 신도시 분당,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 공고 제2024-1532호) 1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허가구역 지정지역과 지정기간을 알아보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요 내용주거용 제외한 용도 전부 허가대상임. 지정기간은 2024.7.10~2024.12.31일까지.** 대상지역-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정발산동, 마두동, 백석동, 일산서구, 대화동, 주엽동, 일산동 일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매동, 서현동, 분당동, 수내동, 정자동, 금곡동, 구미동 일부.- 부천시: 원미구 중동, 상동 일부.-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관양동, 평촌동, 호계동 일부.- 군포시: 산본동, 금정동 일부.  1) 경기도 공고 제2024-1532호 ▼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성남시) ▼ 3) 보도자료 원본 서초, 한길부동산 2024. 8. 9.
2024년 세법개정안, 상속세 자녀공제 5억 원으로 확대 기다리던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 모두의 관심사였던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중 종부세는 다음으로 미뤄진 채 보도자료가 나왔다.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상속세의 세율과 자녀공제 금액 부분을 살펴보자.1. 상속세 개정안 주요 내용2. 2024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상속세)3. 개정안 적용 상속세 계산 예시   1. 상속세 개정안 요약- 최고 세율이 50%에서 40%로 낮추고, 최저 기본 세율 10% 구간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달라짐.- 자녀공제 금액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 (자녀 수 상관 없음)- 배우자 공제(5억~30억 원)는 그대로. 약 30~50억 원 사이의 자산 상속 시, 절세 효과가 기대되는 세법개정안.  2. 2024년 세법개정안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2.. 2024. 7. 26.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 어디?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발표, 어디인지 보도자료를 통해 알아본다.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하여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4.2.6)에 따라 8월 7일부터 시행①도시혁신구역: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White Zone).②복합용도구역: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③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도시 기반시설 부지의 용도, 밀도 제한(2배 이내) 완화.  이번에 선정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 아래 선도산업 후보지별 개발.. 2024. 7. 8.
무허가건물,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무허가건축물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임차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에 적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2024. 6. 30.
2024.7.1.부터 달라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 2024.7.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 배제업종 조정 등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간이과세 사업자에 대해 알아보자.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연혁2010년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2024.7.1일부터 직전 연도(2023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근거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및 제2항.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혜택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보관의무 면제 등.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시 가산세  2.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비교 (부가가치세) - (기준금액 .. 2024. 6. 28.
스트레스 DSR 2단계 9월 1일부터 시행 7월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9월 1일로 변경되었다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 스트레스 DSR 2단계 주요 내용과 관련 QA를 알아보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 스트레스 DSR 2단계 주요내용 ▼ 2) 스트레스 DSR 관련 주요 QA ▼ 3) '스트레스 DSR'이란? ▼ 스트레스 DSR이란? 대출한도2024.2.26일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스트레스 DSR 관련 주요 Q&A를 살펴보자. 스트레스 DSR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LTV, DTI, DSR의 의미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1. LTV, DTI, DSR이란hans1106.tistory.com 2024. 6. 27.
루메나 FAN STAND 3Z, 루메나를 사용하는 이유 푹푹 찔 여름을 앞두고 '루메나 탁상용 무선 선풍기 FAN STAND 3Z'를 구매, 나에겐 두 번째 루메나 제품.루메나 탁상용 선풍기 구매를 고민 중이라면 참고. (루메나 3, 4 비교)  1. FAN STAND 3Z와 FAN STAND 4 스펙 비교 FAN STAND 3ZFAN STAND 4배터리4,000mAh5,000mAh크기헤드 165 × 높이 268 × 폭 131㎜헤드 178 × 높이 307 × 폭 142㎜무게460g580g풍속4단계4단계타이머3단계 (1h, 2h, 4h)4단계 (1h, 2h, 4h, 8h)회전120도 회전80도 회전가격33,900원42,900원 - 회전 중 운전 종료 시, 헤드는 정면으로 복귀하여 정지함.- 상하 45도 각도 내에서 조정 가능.- 루메나 3Z 대비 '루메나 4'.. 2024. 6. 25.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모집공고 일반 분양에도 나오지 않았던 84㎡ 분양 물량이 나왔다는 소식! 이번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 물량(조합원 취소분)은 '1세대'이며, 세대 정보는 아래와 같다.   1. 분양 정보117동 102호, 84D타입19억 5천 육백삼십팔만팔천 원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 약 40억 원 ▼같은 평형 & 다른 층이지만, 분양가 대비 무난히 최소 10억 원 이상의 차익은 얻을 듯하다. ※ 영화 장이수 "새 인생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2. 청약 일정, 자격청약 자격 청약 일정2024.5.10.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5.20. 접수일 (해당지역)2024.5.21. 접수일 (기타지역)2024.5.28. 당첨자발표일 부동산 투자에 보수적이지만, 이번에 나온 조합원 물량은 꽤나 매력적인 듯. ※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2024. 5. 10.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월 31일까지 2023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하였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1. 양도세 확정신고 기간 (분할 납부)2. 예정신고 vs 확정신고3. 주식, 파생상품 양도세   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월 31일까지 ※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  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vs 예정신고확정신고 대상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vs 확정신고, 분할납부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2022년 귀속분)하는 달입니다. 를 통해 신고대상과 적용 세율, 분할 납부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 자료 출처는 국세청. 1)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2) 예정신고 vs 확정신hans1106.tistory.com.. 2024. 5. 5.
인구 감소 지역 세컨드 홈, 1주택자 혜택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인구감소지역 부활 추진방안  세컨드 홈 활성화 대상지역은 인구 감소지역 중 83곳.부산(동구·서구·영도구), 대구(남구·서구), 경기(가평군)은 제외한 83곳. ※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2021.10월 기준) ▼  세컨드 홈 (요건) - 특례지역 내 주택 중,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24.1.4일 이후 취득분.- 기존 2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역별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지역특화형.. 2024. 4. 24.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2025년 5월 31일까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4.6.1~2025.5.31까지 1년 추가 연장 소식 관련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입니다. -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추가 연장. -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 구축 예정. - 현행(4~100만 원) 대비 1/2~1/5 수준으로,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법령 개정 추진. 국토부 보도자료 주택 임대차 신고제 개요 신고대상, 신고내용, 신고방법 ▼ 2024. 4. 19.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2년 이상 실거주 의무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실거주 의무에 대해 알아본다.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는 양도 시점이 아니라 취득 시점이 결정한다는 점에 유의.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실거주 의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함. 따라서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 '17.8.3. 조정대상지역 최초 지정 ※ 2030.1.5. 0시부터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제외 규제지역 지정 해제됨.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였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 2024. 3. 28.
LTV/DTI/DSR, 알아보기!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전액 현금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대출을 받는데 대출과 관련한 용어, LTV / DTI / DSR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LTV (Loan To Value ratio) 담보인정비율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중심으로 대출규모를 결정하는 기준. LTV 비율이 높을수록 대출금액이 커지며, LTV 비율을 강화한다는 말은 대출을 규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이고 LTV 비율이 30%라면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억 원입니다. 10억 원 × 30% = 3억 원 ※ 주택담보대출 시가의 기준은? https://hans1106.tistory.com/40?category=882474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시가 기준! 우선.. 2020. 6. 15.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시가 기준! 우선 2019.12.16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대출 관련 부분을 몇 가지 살펴보면, 2019.12.23. 이후 주택 가격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주택 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 주택가격 구간 대상 9억원 이하분 LTV 40% 적용 9억원 초과분 LTV 20% 적용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14억 원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9억원 × 40%) + (5억원 × 20%) = 4억6천만원 ※ LTV란? Loan To Value ratio (담보인정비율)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중심으로 대출규모를 결정하는 기준. LTV 비율이 높을수록 대출금액이 커지며, LTV 비율을 강화한다는 말은 대출을 규제한다는 의미입니다. 2019.12.17. 이후 투기지역·투.. 2020.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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