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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645

취득세 완화는 아직 미정 국세는 기획재정부에서,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한다. 지난 정부 '다주택자와의 전쟁'에서 시작된 규제 중 하나인 취득세 중과. 이번 정부에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 2022.12.21. 관계부처 합동 발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2023. 9. 6.
승강기(엘리베이터) 설치 기준 승강기 설치 기준은 무엇일까? 승강기 설치 관련법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 제64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 1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승강기 설치 관련 법 ※ 「건축법」 ▼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 2023. 8. 31.
'살인예고 글' sns 게시자 손해배상청구 한다! 계속되는 묻지마 흉기 난동에 이어 '살인 예고' 글이 sns를 통해 인터넷에 넘쳐나는 요즘, 불만에 가득 찬 사람들... 이에 법무부와 경찰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하여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 법무부 보도자료 인권이 어쩌고 하는 낭만적인 얘기는 집어치우고, 봐주는 거 없이 제대로 조질 필요가 있다! 2023. 8. 28.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 (주 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3호 최저임금은 2023년 (9,620원)에 비해 240원 인상. 2023. 8. 22.
계약갱신 3개월 후 '계약해지, 보증금 돌려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4.13. 선 2022가합21044 임대차보증금 판결]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후, 갑자기 뜬금없이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는 경우가 요즘 꽤 많다. 임대인은 3개월 뒤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새로운 임차인도 구해야 한다.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보증금을 주지 못하는 건 임대인 개인 사정이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 부분. 갑툭튀 계약갱신요구권 약 2개월 만에 갑자기 생긴 혼란의 임대차 2법은 임차인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줌. 2+2로 불리는 계약갱신요구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를 준용한다. ※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 2023. 8. 3.
2023년 세법 개정안, 결혼 증여 1억 공제 2023.7.27.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혼인 증여재산 공제 부분을 정리해 봅니다. 1. 결혼 증여 재산 공제 문답자료 2.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① 도입 배경 ②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시, 줄어드는 세부담 ③ 재산용도 제한을 하지 않은 이유 ④ 공제기간을 혼인 전 2년, 후 2년 이내로 설정한 이유 2.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3. 8. 1.
2023.7.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 함께 공개 2023.7.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 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한다는 소식, 2024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3.7.24) 새로워질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기대됩니다. 서초, 한길부동산 2023. 7. 24.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9월 29일 시행 예정 최근 3년 이내 전세보증금 2억 원 이상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나이, 주소가 공개된다는 소식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7.5~8.14). 1.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3.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1. 주요 내용 2023.7.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 ▼ 2.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3.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제34조의5(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인(이하 “상습 채무불이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그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나이, 주소, 임.. 2023. 7. 4.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간 결과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간 결과 발표, 2022년 여름부터 부동산 관련 뉴스는 온통 전세사기 아니면 깡통전세 소식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구제 방안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 1. 보도자료 10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적극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2,890명(구속 288명)을 검거 ▼ 전세사기 조직에 대하여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 검거 외 ▼ 전세사기 의심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 ▼ 2. 무엇이 문제일까 첫 번째는 당연히 일부 사기꾼들(공인중개사, 임대인, 컨설팅업자, 대출관계자, 건축주 등)의 문제. 두 번째는 보증보험과 대출 문제인 듯하다. 사기꾼 놈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보증보험을 손보지 않는다면 이런 사고는 계속된다. 2023. 6. 12.
부동산 거래신고, 현금영수증 공인인증서 부동산중개 업무 시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정리해 봅니다. ※ KB 국민은행 (예시). ▼ 필요한 인증서는 총 3가지. ▼ ① 기업 (뱅킹, 부가가치세 신고) 4,400원 ② 기업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4,400원 ③ 개인 (뱅킹, 부동산거래 신고) 무료 ※ 기업 범용 공동인증서 11만원으로 발급받으면 ①, ②번은 필요 없음. 이게 뭐라고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헷갈려서 여기저기 물어봤지만, 아무도 알려준 사람이 없었다. 이게 뭐라고...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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