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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632

차임 3기 연체 의미를 알아보자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 3기 연체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3기 연체의 의미'는 연체된 금액이 합산하여 3개월분 월세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만약 월세가 200만 원인 경우 밀린 월세가 600만 원이 되면 3기 연체에 해당. 월세 일부라도 지급하면서 밀린 월세가 3개월분이 되지 않은면, 3기 연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 2024. 1. 18.
민법 제157조, 초일산입이란? 2023년 1월 19일 임대차 계약 1년을 체결하고 잔금과 동시에 입주하였다면, 임대차 만료일은 2024년 1월 19일일까? 1월 18일일까? 초일산입 vs 초일불산입 임대차 기간의 기산일*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민법」 제157조에 따라 해석합니다. *기산일이란 일정한 동안의 날수를 계산할 때 첫날로 잡는 날. 임대차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포함하지 아니하지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포함합니다. - 일, 주, 월 또는 년 → 초일 포함 X (초일불산입) 2023.1.19.~2024.1.19. - 오전 0시부터 시작 → 초일 포함 O (초일산입) 2023.1.19.~2024.1.18. 2023년 1월 19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하고 기간.. 2024. 1. 17.
30년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60%, 재촉지구 50%)하여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수 제외를 추진. 보도자료 원문 ※ 2024.1.10.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2024. 1. 15.
국세청 홈택스 리뉴얼, 기준시가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보니 뭐가 달라졌다. '기존 홈택스 메뉴 보기'가 있긴 하지만, 달라진 인터페이스에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준시가 조회' 항목을 찾아보자. 홈택스 리뉴얼 1)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기타'로 가서 마우스 휠을 아래로 내린다. ▼ 2) 숨어있던 '기준시가 조회' 항목이 보인다. ▼ 검색창에 '기준시가 조회'를 검색하거나 '기존 홈택스 메뉴 보기'에서 찾을 수도 있는 별것 아니지만, 한 번 적어본다. ※ 혹시 건물기준시가(양도)가 처음이라면, 아래 글이 도움이 될 듯. 상가건물 매매 시, 건물분 안분계산 ▼ 상가건물 매매 계약 시, 건물분 부가세(안분 계산식)? ※ 이번 글은 제 경험과 알아가는 것들의 일부를 적은 것이며, 세금 관련 부분은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하세.. 2024. 1. 9.
주택 외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이택스와 국세청 홈택스 차이 주택 외 건물의 시가표준액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기준시가는 국세인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 기준이고, '이택스와 위택스'에서 조회하는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의 과세기준이라는 차이를 알면 오락가락할 일은 없다. ※ 서울 외의 지역은 위택스(wetax)에서, 서울 지역의 건물 시가표준액은 서울시 ETAX에서 조회. 1. 위택스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2. 서울 이택스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3. 위택스 vs 이택스 간단 비교 1. 위택스, 건물 시가표준액(서울 외 지역) 조회 방법 1) 위택스 접속 → 우측 상단의 '①지방세정보' → '②시가표준액 조회'를 누른다. ▼ 유의사항 본 화면에서는 건축물 시가표준액만 조회가능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4호.. 2024. 1. 4.
취득세 표준세율, 다주택자 중과 부동산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알아본다. 편의상 주택 부분은 따로 분리하였으며,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제외하였음에 유의. 1. 취득세 표준세율 2. 주택 표준세율과 다주택 중과세율 3. 취득세 중과 완화는? 1. 취득세 표준세율 구분 표준세율 상속취득 농지 2.3% 기타 2.8% 상속 외 무상취득 (증여) 비영리공익사업자 2.8% 그 외 3.5%, 12% *1) 원시취득 (신축) 2.8%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 초과부분은 제외) 2.3%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2.3%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매매) 농지 3.0% 기타 4.0% *1) 2020.08.12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무상취득 시 1.. 2024. 1.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음. 현재 과밀억제권역은 어디인지, 그에 따른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에 대해 알아보자. 1. 2024.1.3 현재 기준, 과밀억제권역 2. 대도시,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 1. 2024.1.3 현재 기준,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2024. 1. 3.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적용범위, 사업자등록,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 상가임대차에 대한 오해가 깊은 것 같아 한 번 정리해 봄. 사업을 시작할 임차인이라면 특히 유의해서 읽어보길 바란다. 상임법의 시작, 제2조에 대해 알아보자.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지역별 환산보증금)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환산보증금 계산식 2. 사업자등록 안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1) 상임법 제2조 적용범위.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2023. 12. 20.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조회)하는 방법 아파트(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하는 방법과 과세표준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1.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방법 2. 아파트 재산세 과세표준 1.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 방법 1)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한다. 2) 좌측 상단의 '①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선택. ▼ 3) 검색에서 ②시, 도 선택 → 시, 군, 구 선택 → 도로명 선택. ③단지명, 동, 호를 선택 후 → ④열람하기를 누른다. ▼ ※ 2006.1.1일부터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음. 2. 아파트 재산세 과세표준 참고로 아파트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구함. 재산세를 직접 계산할 일은 없겠지만 '이렇구나' 정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듯. 재산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시가표준.. 2023. 12. 12.
제곱미터 평으로 환산 방법, 1평은 몇 제곱미터? 제곱미터를 평으로,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는 방법. 먼저, 1평은 몇 제곱미터인지, 1제곱미터는 몇 평인지 알아보자. 1. 1평 vs 1제곱미터 - 1제곱미터(㎡) = 0.3025평 - 1평 = 3.3057제곱미터(㎡) 2. 계산 방법 제곱미터를 평으로 바꿀 땐 곱하기 0.3025를 해주고,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할 땐 평에 곱하기 3.3057을 해준다. ※ 84제곱미터는 몇 평인지 계산해 보자. ▼ - 84㎡ × 0.3025 = 25.41평 다시 25.41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는 방법은, 25.41평 × 3.3057 = 83.997837제곱미터 또는 25.41평 ÷ 0.3025 = 84제곱미터 헷갈리면 숫자 0.3025만 기억하자 ※ 개인적으로 잘 사용하는 방법. -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 시, 곱하기(..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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