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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보도자료143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부동산 2022.6.16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이란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 이 중 부동산(주거 안정) 부분을 살펴봅니다. '주택공급 확대,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 도모' 1. 공급 ▷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방안 발표('22.6월) ▷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22.3/4) 2. 세제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1년). ▷ 양도소득세 비과세,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 공시가격 '20년 수준으로 환원, ▷ 재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45%로 하향,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 60%로 하향 조정하고, '22년 한시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 도입. (.. 2022. 6. 17.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2017.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 두 번째. 의 핵심은,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록사업자 필요경비율 감면 확대 양도소득세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전세금 반환보증 임대인 동의 폐지, 최우선변제금 상향, 갱신거절 2개월 전으로 변경)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및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 2017.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 참고 현행 등록임대주택 세제감면 제도 및 달라지는 점 서초, 한길부동산 2022. 6. 16.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2017.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하나씩 정리해 보는 시간. 2017년 의 핵심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분양가 상한제 시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양도소득세 강화(다주택자 중과 및 장특공 배제, 실거주 요건 강화, 분양권 양도세율 인상) 주택담보대출 강화(LTV, DTI) 다주택자 임대등록 유도 자금조달계획서 등 신고 의무화 주택공급 확대 및 청약제도 개편 2017.8.2 실수요 보호와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 참고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비교 서초, 한길부동산 2022. 6. 16.
종부세 산정 시,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결정된 바 없다! 2022.2.15. 「종부세 시행령」 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대한 보도설명자료입니다. 「종부세 시행령」 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저가의 농가주택'이란 단어는 나오지도 않고,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상속주택 '영구 제외'가 아니고 '지역에 따라 상속 후 2~3년'이라고 적혀 있다. 보도자료가 아닌, 정부 관계자가 기자에게 흘린 것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런 기사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 우리나라가 극단적으로 나뉘어서 싸우는 데엔 언론사도 한몫했다는 생각 안 드나? 서초, 한길부동산 2022. 6. 10.
전세금, 정부가 지킨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 전세사기, 금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른 시일 내에 전세 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함. 주요 전세사기 유형을 보면, 1) (갭투기)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주택 매매가격 이상의 높은 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취득한 후, 악의적으로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형태. 2) (법령 악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 익일' 성립되는 점을 이용, '전입 당일' 에 주택을 매매하여 임차인이 대항력을 상실하는 점을 악용. 3) (고지의무 위반) 임대인이 국세체납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 국세체납으로 인한 경매 발생 시 임차인의 보증금이 국세보다 후순위가 되어 임차인 피해 발생. 문제점 1) 주로 신축 빌라에서 발생, 분양·중개인이 바른 마음을 가지.. 2022. 6. 2.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부동산 정책(인수위)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 이 중 부동산 관련 내용을 살펴봅니다.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상식이 회복된 나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국정 목표 첫 번째에 있는 만큼, 비중이 높다는 뜻이겠죠. 1. 주택공급 확대 정비사업 규제 개선, 민간임대 활성화, 공시가격 조정 등. 2. 부동산 세제 정상화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도입, 재산세와 통합 검토 등. (양도소득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등. (취득세)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및 다주택자 중과 완화 .. 2022. 5. 9.
전세대출 관련 Q & A 전세대출과 관련된 '자주 하는 질문' 모음입니다. 출처는 . 자주하는 질문 Q. 전세대출에서 기준이 되는 '주택'의 경우 오피스텔도 포함되나요? A. 「주택법」상 주택 및 복합용도 주택(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을 포함하여 산정. 다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및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Q. 전세대출 신청인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배우자가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세대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부부합산(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으로 주택 보유 수를 산정하며, 특히 세대 분리된 배우자도 확인 대상에 포함. Q. 상속·증여로 고가 1주택자나 다주택자가 될 경우, 대출이 회수될 수 있나요? A. '20.1.20일 이후 매입이나 증여를 통해 고가 1주택이나.. 2022. 5. 8.
서울시, 주택 보유세 개편안 주요 내용 서울시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보유세제 개편안'을 마련, 19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보도자료를 살펴봅니다. 주택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주요 내용 재산세 1)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실화, 세율체계 개편 - 주택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과세표준 단계별 기준금액을 조정. - 현행 4단계 세율체계를 유지하되 단계별 구간은 확대하는 안. 2)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 현행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30%를 적용하고 있으나 공시가격 6억~9억 원 구간은 110%, 9억 원 초과 구간은 115% 비율로 인하를 건의. 3) 주택분 재.. 2022. 4. 21.
이사, 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 1주택자와 같게 세제 혜택 검토 2022.4.11.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안 관련 이슈 및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에 대한 정부 입장'의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 내용을 알아봅니다. 이사,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주택 1. 이사, 상속 등 이사,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22.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속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함. 2. 신축 주택 작년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주택의 경우에도 기존 주택과 동일하게 .. 2022. 4. 12.
국세청, 양도세 월간 질의 TOP 10 제작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작·배포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포함), 다주택자 중과제도,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장기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도 위의 내용을 위주로 제작, ①사실관계 ②질의 내용 ③답변 내용 ④관련 해석 ⑤참고자료 순으로 사례별로 그림, 도표를 이용하여 구성하고 어려운 법령용어보다 일상용어로 표현하여 알기 쉽게! 매월 시리즈로 안내하고 연도말에 이를 모은 책자를 발간할 계획.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이용 방법. 1) 국세청 누리집 접속(www.nts.go.kr) 2) '국세신고안내' 메뉴 선택 3)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메뉴 선택 ※ 2021년 3월 발간한 「주택과 세금」 책자는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2022 주택과 세금」으로.. 202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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