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부동산 정책(인수위)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 

이 중 부동산 관련 내용을 살펴봅니다.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상식이 회복된 나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2022.5.3 인수위 보도자료, 국정목표 1

국정 목표 첫 번째에 있는 만큼, 비중이 높다는 뜻이겠죠. 

 

 

1. 주택공급 확대 

정비사업 규제 개선, 민간임대 활성화, 공시가격 조정 등. 

2022.5.3 인수위 보도자료 31

 

2. 부동산 세제 정상화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도입, 재산세와 통합 검토 등. 

(양도소득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등. 

(취득세)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및 다주택자 중과 완화 등. 

2022.5.3 인수위 보도자료 32

 

3. 대출규제 정상화 

2022.5.3 인수위 보도자료 33

 

4. 주거복지 지원 

2022.5.3 인수위 보도자료 34

2022.5.10.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면 서서히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겠지만,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은 아래 첨부합니다. 

220503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인수위].pdf

1.9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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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한길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