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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보도자료143

2022.7.5,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국토교통부는 오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은 '7월 5일 0시부터'입니다. 1. 해제되는 규제지역 ▷ 투기과열지구 해제되는 6개 지역,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는 11곳,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서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 또한 안산, 화성의 일부 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2. 다음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 참고 1.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구 지정 현황 ('22.7.5일 기준) 3.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서초, 한길부동산 이미지 Unsplash@matt botsford 2022. 6. 30.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 나선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지난 '20년 이후부터 금년 5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20,038건의 '주택' 거래(분양권 포함)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하여 1차로 실시할 예정. * 주요 투기의심거래 및 중점 조사사항 예시 미성년자 매수(편법증여 등) 외국인간 직거래(명의신탁, 다운계약 등) 동일인의 전국 단위 다회매수(가격 띄우기 등) 갭투기 및 임대사업 자격 위반(명의신탁, 비자규정 위반 등) 신고가 및 초고가주택 거래(허위신고,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대출 등) 국토부, 법무부, 관세청 등이 협력하여 진행! 지난 해 30대 중국인이 타워팰리스 펜트를 89억 원 전액 자국 대출로 매입하는 등,.. 2022. 6. 24.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지원대상, 신청일, 준비서류) 7월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시작한다고 발표.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외에도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함.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 지 3개월(12주 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 (단, 사업이 시작하는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접수 기간, 준비 서류는 ▷ 7월 1일(금)부터 5일(화)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 신청일 출생년도 끝자리 7월 1일(금) 1, 6 7월 2일(토) 2, 7 7.. 2022. 6. 23.
2022.6.21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상화 대책 중 하나,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 및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문제점들로 지적되는 부분들을 개선, 정비사업 추진 시 필수 지출하는 비용·자재값 상승분 등을 분양가·건축비에 적정 반영 등. ※ 다음은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서초, 한길부동산 2022. 6. 21.
2022.6.2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부동산 정상화 과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 2022.6.21.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보도자료(관계부처 합동)를 발표함. 주제는 크게 두 가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 2022.6.21 부동산 안정화 방안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 상생임대인 지원(양도세 특례)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장특공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2024.12.31까지(2년 연장) 2021.12.20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 2022.8.1부터 적용. ▷ 월세 .. 2022. 6. 21.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20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다섯 번째! 2020년 의 주요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거래금액 무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무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받는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및 전입). - 안전진단 강화. - 조합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신청 허용. - 재건축부담금 본격 징수. - 모든 지역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율 인상 및 공제(6억 원) 폐지. ※ 2020.6.17 부동산 정책의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 참고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역지구 지정 현황도(2020.6.19 기준) & 지정.. 2022. 6. 20.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20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하나씩 정리해보는 시간, 네 번째! 2019년 의 주요 내용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LTV 강화, 시가 15억 원 초과 주담대 금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기준 1.5배 강화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조정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 추가(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 일시적 2주택자, 1년 이내 전입 + 기존 주택 양도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 포함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불법 전매 시 청.. 2022. 6. 20.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2018.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하나씩 정리해 보는 시간, 세 번째! 2018년 의 주요 내용은, 종부세 고가주택,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율 인상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강화(종전주택 2년 내 처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강화(2년 이상 거주)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현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조정 부동산 실거래 신고 60일 → 30일로 단축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기간 확대 ※ 2018.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 참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서초, 한길부동산 2022. 6. 19.
<2022.6.16>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윤석열 정부는 올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2021년 공시가로 적용하려 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선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 가격의 비율을 말하고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주택 재산세의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구하는데,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서 구합니다. * 재산세 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60%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낮추어서 공시가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 ※ 다음은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관련 Q&A 서초, 한길부동산 2022. 6. 19.
삼호가든5차 재건축, 충정아파트 철거 소식 2022.6.16. 서울시 보도자료(석간)입니다. 서울시는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정비계획안 수정가결! 개최 결과 서초구 반포동 30-1번지 일대 '삼호가든5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서대문구 '충정아파트 철거' 등 마포로5구역 정비계획안 수정가결, 국제교류복합지구,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삼호가든5차 재건축 삼호가든 사거리에, 마지막 남은 삼호가든 5차 아파트는 최고 35층 이하, 용적률 300% 이하, 317세대(일반 271세대, 장기전세주택 46세대 포함)로 재건축 예정. 충정아파트 철거 1937년 준공, 한국 최초의 아파트로 알려진 충정아파트는 철거하되, 동 위치에 충정아파트의 역사성을 담은 공개공지를 조성하기로 함... 2022.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