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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보도자료143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20년 수준으로 2022.11.23.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래의 보도자료를 참조하세요. 1. 보도자료 원문 서초, 한길부동산 2022. 12. 7.
전세사기,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입법예고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를 위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개선 방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1. 주요 내용 1)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2)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3) 관리비 항목 신설, 계약 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 신설 4) 전유 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작성과 증빙자료 보관 의무 신설 등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2. 보도자료 원문 서초, 한길부동산 2022. 11. 25.
2022.11.10. 기준, 규제지역 해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한다는 보도자료입니다. 1. 규제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는 경기도 9곳을 해제,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 및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총 31곳 해제하기로 함. 1)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동탄2. 2)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3)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2. 보도자료 원문 보다.. 2022. 11. 13.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대통령 주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거래 정상화 방안 등 금융부문 정책과제에 관한 설명 보도자료입니다. 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부동산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최대 5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맞춤형 자금지원 대책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자 확대 2. 국토교통부 보도 참고 자료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 서초, 한길부동산 2022. 11. 9.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지난 7.20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10월 4일부터 확대한다고 합니다. 청년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7천만 원 대출 → 3억 원 이하 주택에 2억 원 대출.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 한도 역시 확대.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하세요. 2022.10.3 보도자료 원문 서초, 한길부동산 이미지 출처 Unsplash@matt botsford 2022. 10. 6.
재건축 부담금 완화 지난 8.16 「국민 주거 안정 실현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2.9.29 국토부에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1. 주요 내용은, 1) 재건축 부담금 완화, (현행 3천만 원 → 개선 1억 원) 2) 초과 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 (현행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 → 개선 조합설립 인가일) 3)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을 매각한 대금은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 부여. 4) 1주택 장기보유자(10년 이상) 최대 50% 감면. 2. 보도자료 원문 ※ 국회의 입법 과정이 남아 있음. 참고 1.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주요내용 및 효과 참고 2. 현행 재건축부담금 제도 개요 3.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관련 주요 Q & A 서초, 한길부동산 이미지 출처 U.. 2022. 10. 1.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후속조치, 미납 국세 열람 지난 '9.1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 보도자료입니다. 미납 국세 열람 관련, '주택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의 기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조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다만, 제도남용에 따른 임대인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이 일정금액*(예: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적용** * 구체적인 금액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위임할 계획 ** 일정액 이하 보증금은 대부분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 변제받는 점 감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조하세요. ※ 자료 출처는 기획재정부입니다. 2022.9.2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원문. 서초, 한길부동산 이미지 출처 Unsplash@matt botsford 2022. 9. 29.
2022.9.26 기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해제 9.21 국토부 보도자료,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효력 발생은 2022.9.26일 0시부터.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해제. 국토부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2022.9.26일 기준, 규제지역 현황 규제지역 지정효과 서초, 한길 2022. 9. 22.
국토부,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자료 출처는 2022.9.15.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입니다. , 1. 계약 전 2. 계약 체결 시 3. 계약 체결 후 4. 잔금 및 이사 후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지만, 부동산 전월세 계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계약 전 무엇을 하나요? 왜 필요할까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택상태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건축물대장 열람(세움터, 정부24) *현장 확인 매매가 대비 적정 전세가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앱 등을 통한 적정 시세 체크 *물건지 인근 복수의 중개 업소 방문 *지역별 전세가율 체크 선순위 권리관계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 *등기부등본(을구) 확인.. 2022. 9. 15.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폐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폐지,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의 계획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 보도설명자료 원문 서초, 한길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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