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2017.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 두 번째. 

<12.1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록사업자 필요경비율 감면 확대 
양도소득세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전세금 반환보증 임대인 동의 폐지, 최우선변제금 상향, 갱신거절 2개월 전으로 변경)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및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 

 

2017.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2017.12.13 국토부 보도자료1

2017.12.13 국토부 보도자료4

2017.12.13 국토부 보도자료5

2017.12.13 국토부 보도자료6

2017.12.13 국토부 보도자료10

2017.12.13 국토부 보도자료11

 

※ 참고 현행 등록임대주택 세제감면 제도 및 달라지는 점 

2017.12.13 국토부 보도자료17

2017.12.13 국토부 보도자료18

 

서초, 한길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