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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보도자료143

서울시 주요 재건축지역 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반포는? 작년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전역(총 14.4㎢)에 이어 두 번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 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지구 및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구역으로 총 4.57㎢입니다. 지정기간은 1년('21.4.27~'22.4.26) 4.7 재·보궐 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자마자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집값 상승 중,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는 의미는 재건축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말. 주요 재건축·재개발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는데, 반포는 빠져있습니다. 반포가 제외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4월 27일 전까지 재건축.. 2021. 4. 23.
3080 주택공급대책, 제2차 선도사업 후보지 3080 주택공급 방안 2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국토교통부는 2021.4.1 발표한 1차 후보지에 이어, 2차 후보지 13곳을 발표하였습니다. 강북구 미아 역세권, 동대문구 용두동 역세권, 강북구 수유동 저층주거지 등. 후보지 관련 Q & A 및 후보지별 위치도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원문은 아래의 첨부파일에서 확인! 서초, 한길공인중개사 2021. 4. 14.
3080 주택공급대책, 제1차 선도사업 후보지 (예정지구) 역세권, 준공업, 저층주거지 2021.2.4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공공주도 3080'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4개 구 총 21곳(예정지구)을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구 4곳, 은평구 9곳으로 약 2.5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역세권 사업 서울 도봉구 방학 역세권 사업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역세권 사업 서울 은평구 연신내 역세권 사업 서울 도봉구 창동 준공업지역 사업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저층주거지 사업 서울 은평구 불광동 저층주거지 사업 위의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 중 일부를 가져온 것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뉴스·소식의 보도자료(주택 토지)로 가면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2021. 4. 4.
국세청, 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 국세청에서 '주택과 세금'이란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는 소식! 3월 4일부터 전국의 주요 대형 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할 예정이라 합니다. (e-book으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이 밖에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까지 한 곳에 모았다!! 발간 배경은 세금의 소관 부처가 달라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상당히 기대되는 책 주택의 취득·보유 등 단계별 적용 세법 및 관련 부처 취득단계 보유단계 이전단계 지방세법(취득세) 지방세법(재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양도) 소득세법(임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안전부 국세청 당장 교보문고로 달려가야겠다! 부동산 세금에 관심 있다면 놓치지 마세요. 현.. 2021. 3. 6.
수상한 거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후 취소 2020.2.21 이후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취소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허위계약 신고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 허위계약 신고란 1. 계약의 성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2. 계약의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계약 해제 등의 신고를 하는 행위 2월 들어 뉴스 기사가 쏟아집니다. '최고가 매매거래 신고 후 취소' '수상한 거래, 아파트 가격 부풀리기 논란' '못 믿을 .. 2021. 2. 25.
2021.2.19 이후 분양 아파트, 거주의무기간 생긴다! 2021.02.19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내, 공동주택에 의무거주 요건이 생깁니다. ※ 주택법 제57조의2 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① 사업주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3에서 “거주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 2021. 2. 17.
2021.2.9 보도자료,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 중개보수 및 서비스 개선안을 6~7월 중으로 발표 예정이라는 보도자료. 중개업 현장에서 0.9 이내에서 협의라는 부분을 말하지 않고 그냥 0.9로 표기해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건 보았지만, 0.9 최고요율을 받는 일은 거의 없는데, 댓글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내 시야가 좁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으니..) Anyway, 현재 서울의 부동산 중개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hans1106.tistory.com/19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중개보수), 요율표 & 계산 알아보기! 부동산 중개 보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먼저, 주택의 경우 거래내용에 따라, 금액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며 일정 구간은 한도액이 있습니다. ※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hans1.. 2021. 2. 10.
2.4 부동산 대책, 공공주도 3080 2021.2.4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를 발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획기적 규제 완화, 절차 대폭 간소화, 이익은 함께 공유. (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 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속도)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년 → 5년 이내) (품질)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가격)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청약)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 분양주택중심(70~80%) + 일반공급 비중 상향(15 → 50%) + 추첨제 도입(일반공급 30%) (도시·건축규제 완화) 용도지역 변경 + 용적률 상향 + 기부채납 부담 완화 (재초.. 2021. 2. 5.
2021.1.29 보도자료, 등록 임대(주택)사업자 전수조사 관련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공적의무 준수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하였다는 2021.1.29 국토교통부와 2021.1.31 국세청의 보도자료. 의무 위반 시, 과태료와 세제 혜택 환수 그리고 등록 말소!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과 세제혜택은?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사항 주요 의무사항 과태료 1.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5%), 임대주택 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 사실 등)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함. * 또한, 둘 이상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다가구주택 등은 선순위 보증금에 대해 설명해야 함. 500만원 이하 2. 소유권등기상 부기등기 의무(2020.12.10 이후)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지체 없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 2021. 2. 3.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주택 사용 불가? 숙박업 신고! 2021.1.15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주요 내용 2가지 전기차 충전소, 면적 1,000㎡ 미만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 할 수 있고, 건축 허가 시 구조·설비 등 관련 설계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된다. https://hans1106.tistory.com/100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9가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29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 생활과 밀접한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포스팅을 하였는데, 오늘은 29가지를 쭈욱 살펴보겠습니다!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을 hans1106.tistory.com 생활형.. 2021.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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