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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보도자료143

전세사기 피해 방지, 처벌 강화 방안 발표 2022.9.1.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 전세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 중, 몇 가지만 적어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확인이 불가능하였던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권한 부여,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App) 구축, 가해 임대사업자 및 자격사 처벌 강화, 대항력 보강 1.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권한 부여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계약 후에도 임차개시일 전까지 미납 국세·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 이외에도, 임차인에게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2022. 9. 1.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 선정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는 소식. 1.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은 마포구 아현동 699 일대 영등포구 도림동 26-21 일대 종로구 연건동 305 일대 중랑구 면목동 527 일대 은평구 응암동 101번지 일대 양천구 신월5동 77 일대 구로구 구로동 252 일대 금천구 시흥4동 4번지 일대.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하세요. 2. 보도자료 원문 ※ 참고.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구역 서초, 한길 이미지 Unsplash@matt botsford 2022. 8. 26.
<서울주거포털> 서울시 전월세 몽땅정보, 접속하기 이사를 앞두고 계약한 집이 깡통전세일까 불안해하거나 집을 구하는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서울시가 전·월세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주택 거래 정보를 제공하기로 함. '서울시 전월세 몽땅정보'를 통해 공개하는 3가지. 전월세 입주물량 예측 정보, 지역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정보 관련 '보도자료'와 '서울시 전월세 몽땅정보'에 접속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1. 서울시 보도자료 2. 서울시 전월세 몽땅정보 1) 인터넷 검색창에 '서울주거포털'을 검색. 2) 전월세 몽땅정보 배너 클릭. 3) 화면을 조금 내리면, 필요한 자료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전월세 만료 물량 예측 자료는 법정동별(서초동, 역삼동), 주택유형별(아파트, 다세대), 건축연한별(10년, 20년), 면적별.. 2022. 8. 25.
전세 계약 예정인 분들은 주목! 국토부와 경찰청 공조 수사! 7월 25일부터 국토부와 경찰 공조 수사로 부동산 전세사기 등 특별단속을 한다고 했었는데, 국토부는 총 13,961건의 전세사기 의심정보를 경찰청에 제공(수사 의뢰)했다고 합니다. 신축 빌라 전세 사기의 핵심은 '동시진행' 임대차 계약 직후 즉시 '바지 집주인(제3자)'에게 매도하는 동시진행 수법! '동시진행'은 결국 세입자 전세금으로 분양대금을 치른다고 보면 됨. '제3자'는 주로 무주택 무갭투자자 또는 무일푼 노숙인인 경우가 대부분. 주로 신축빌라 계약 시, 이사비나 대출이자 지원 명목으로 500~1,000만 원 지원한다는 말에 혹하지 마시길. 5백만 원 받고 보증금 2억 원 날린다는 말은, 입주하는 순간 깡통전세가 되기 때문! 국토부 보도자료 원문 부동산 전세 계약 예정.. 2022. 8. 24.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Q&A '2022.8.22부터 신청하세요.' ※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분 지원. 8.17 국토부의 보도자료입니다. 지원 대상, 요건(연령, 거주, 소득·재산) 등 상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보도자료를 참조. 보도자료 원문 지원 대상·요건 청년 월세 관련 Q&A 서초, 한길부동산 이미지 Unsplash@matt botsford 2022. 8. 18.
2022.8.16 부동산 정책, 주택공급대책 발표 2022.8.16. 국토부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보도자료. 주요 내용은 5년간 전국 270만 호 주택공급(수도권 158만 호), 민간주도 공급,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민간에 도심복합사업 주도권, GTX 조기 개통·착공 추진, 역세권에 공공준주택 시범사업, 교통망 확충·층간소음 해결 ※ 구체적 내용(세부 계획)은 10월에 발표 예정. 보도자료 원문 서초, 한길부동산 이미지 출처 Unsplash@matt botsford 2022. 8. 17.
주택분 종부세 시행령(공정시장가액비율 60%), 국무회의 의결 주요내용은 '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부세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하는 내용의 종부세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는 내용. 종부세 외에도,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개편, 민간건설임대주택 세제지원 강화, 발전용 LNG유연탄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참고.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서초, 한길부동산 2022. 7. 29.
2022년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2022년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2022년 상반기 지가 1.89% 상승, 거래량 18.2% 감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서초, 한길부동산 2022. 7. 27.
경찰청, 전세사기 특별단속 실시! 부동산 전세사기 등 특별단속 7.25일부터 6개월간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 불법행위를 강력 단속한다는 소식! 특히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힘. ※ 보도자료 원문 작년 강서구 일대 등 '신축빌라 전세사기 모녀 사건'을 비롯, 사기 치는 뻔뻔한 것들은 구속수사뿐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피해 보상하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함. 우리나라는 법을 더 강력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서초, 한길부동산 2022. 7. 24.
7월 8일부터 비주거시설 6종, 실거래가 공개 2022.7.8. 공장, 창고 등의 실거래가를 공개한다고 국토부에서 발표, 2006년 아파트 실거래를 시작으로 공개 분야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확인 언제부터 매매 (2006년 1월 이후)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은 2007.6.29 이후 전세 (2011년 1월 이후) 비주거시설 6종 (2022.7.8)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상업·업무용 부동산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공장, 창고, 운수시설, 위험물저장·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자원순환시설 ※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http://rt.molit.go.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위 이미지는 내일부터 새로워질 '실거래가 시스템'의 메인 화..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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