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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645

서울시, 주택 보유세 개편안 주요 내용 서울시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보유세제 개편안'을 마련, 19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보도자료를 살펴봅니다. 주택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주요 내용 재산세 1)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실화, 세율체계 개편 - 주택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과세표준 단계별 기준금액을 조정. - 현행 4단계 세율체계를 유지하되 단계별 구간은 확대하는 안. 2)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 현행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30%를 적용하고 있으나 공시가격 6억~9억 원 구간은 110%, 9억 원 초과 구간은 115% 비율로 인하를 건의. 3) 주택분 재.. 2022. 4. 21.
부동산 광고 주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96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96호' 중 일부이며, 원문은 첨부합니다.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기준 제3조(적용범위) ② 이 고시는 신문, 전단지, 잡지, 입간판, 방송, 메일, 인터넷 등 매체 유형과 방식을 불문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적용한다. 제4조(일반원칙) ① 이 고시에서 규정한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은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있어서 발생하기 쉬운 유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고시에 열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해서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제5조(부존재·허위의 표시·광고) ① 법 제1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 2022. 4. 13.
<2022.2.15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2.2.1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제4조의2)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및 종중의 경우(법인) 일반 세율 적용. (제4조의3) 서초, 한길부동산 이미지 출처 Unsplash@matt botsford 2022. 4. 12.
이사, 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 1주택자와 같게 세제 혜택 검토 2022.4.11.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안 관련 이슈 및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에 대한 정부 입장'의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 내용을 알아봅니다. 이사,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주택 1. 이사, 상속 등 이사,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22.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속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함. 2. 신축 주택 작년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주택의 경우에도 기존 주택과 동일하게 .. 2022. 4. 12.
임대차 보호기간 '10년'은 언제부터인가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상가임대차 상당 사례, 의 열세 번째 이야기. 질문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제가 상가건물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10년 넘게 영업 중인 임차인들과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최근 이 건물을 원하는 금액에 매도할 기회가 생겼는데, 매수인은 임차인들을 내보내는 조건을 제시. 그런데 임차인들은 상가임대차법에 의해 계약서를 다시 쓴 날부터 새롭게 10년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혹시 보호 기간 시작일과 관련된 판례를 알 수는 없을까요? 답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임대인이 바뀌고 계약서를 다시 썼다고 하더라도, 종전 계약을 무효로 할만.. 2022. 4. 6.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지역주택조합, 일시적 2주택 양도기한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사례. 인천에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김하나 씨는 '17.1월 인천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 계약하고 '21.6월 주택(B)을 취득함. ('18.3월 사업계획승인, '21.6월 사용승인) A·B주택이 소재한 인천 지역은 '20.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김하나 씨는 '24.5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 질문.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B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했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 사용승인이 난 경우, 비과세를 받기 위한 A주택 양도기한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인가요? 아니면 3년인가요? 답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는 사업계획 승인일 이후에 한.. 2022. 4. 5.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용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 비과세 적용?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사례. 서울에 A주택과 B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김하나씨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21.6월 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함. '22.4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질문. '21.6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하여, A주택 양도일 현재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A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1.2.17.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A주택 보유기간은 새로 기산합니다. 따라서 김하나씨의 경우 A주택은 오피스텔을 용도변경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 2022. 4. 3.
베란다, 발코니 차이를 알아보자 헷갈리는 베란다와 발코니, 테라스의 차이를 알아봅니다. 베란다 vs 발코니 베란다(veranda) 베란다는 건축물 상층의 바닥면적이 하층보다 더 작아서 생긴 공간. 발코니(balcony) 발코니는 흔히 '아파트 베란다'라고 알고 있는 것으로, 전용공간의 외부로 돌출시켜 만든 완충공간. 또 다른 베란다와 발코니의 차이는 '확장' 유무입니다. ※ 베란다는 법적으로 확장 불가능. (발코니는 1.5미터 이내 합법적으로 확장 가능) 테라스(terrace) 테라스는 1층에만 주어지는 공간. 따라서 1층이 아닌 층에 '테라스가 예쁜 사무실' 등의 광고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헷갈리던 용어 정리가 되셨나요? ※ 같이 보면 도움되는 글, 전용면적이란? 제곱미터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서초, 한길부동산 2022. 3. 30.
1주택과 1분양권의 보유기간 기산일 국세청 양도세 월간 질의 TOP 10, 5번째 이야기.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 양도(과세)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례 5. A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김하나씨는 이사를 위하여 '21.3월 B분양권을 취득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21.12월 B분양권을 양도(과세)한 후 '22.3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질문. '21.1.1. 이후부터는 세법이 개정되어 B분양권을 양도 후 A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2년 더 보유해야 한다고 하던데, 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하거나 분양권을 먼저 양도(과세)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 2022. 3. 29.
부동산, 합동사무소와 공유오피스 비교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 개업을 생각한다면, 본인 사무실이 없는 경우, 선택은 다음의 3가지 중 하나. 본인 사무실이 없는 경우, 1) 임대차(전대차)사무실 2) 부동산 합동중개사무소 3) 공유 오피스 월세 신경 쓸 필요 없는 본인 사무실이 있다거나, 1층 사무실을 찾는다면 이 글은 읽을 필요 없습니다. 합동사무실 또는 공유오피스 중 선택이 고민이라면. 합동사무소와 공유 오피스, 뭐가 다를까? 1. 공통점은 '공동사용 동의서'가 필요.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① 법 제13조제6항 본문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법 제20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때에 그 중개사무소.. 2022.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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