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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645

2022.6.2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부동산 정상화 과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 2022.6.21.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보도자료(관계부처 합동)를 발표함. 주제는 크게 두 가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 2022.6.21 부동산 안정화 방안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 상생임대인 지원(양도세 특례)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장특공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2024.12.31까지(2년 연장) 2021.12.20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 2022.8.1부터 적용. ▷ 월세 .. 2022. 6. 21.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20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다섯 번째! 2020년 의 주요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거래금액 무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무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받는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및 전입). - 안전진단 강화. - 조합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신청 허용. - 재건축부담금 본격 징수. - 모든 지역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율 인상 및 공제(6억 원) 폐지. ※ 2020.6.17 부동산 정책의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 참고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역지구 지정 현황도(2020.6.19 기준) & 지정.. 2022. 6. 20.
홈텍스,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하는 방법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서를 받은 일반과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세무서에 가지 않고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홈텍스에서 간이과세 포기 신청하는 방법 ① 국세청 홈텍스 접속 ② 신청/제출 클릭 → 일반세무서류 신청 클릭 ③ 민원명 찾기 항목에서 '간이과세'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 위의 화면처럼 '간이과세포기신고'가 나오면, 인터넷 신청 클릭 (※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면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등의 기본 인적 사항이 나옵니다. 관련 서식은 '내려받기'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신고서 작성 시, 6월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을 2022년 제2기(20.. 2022. 6. 20.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20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하나씩 정리해보는 시간, 네 번째! 2019년 의 주요 내용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LTV 강화, 시가 15억 원 초과 주담대 금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기준 1.5배 강화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조정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 추가(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 일시적 2주택자, 1년 이내 전입 + 기존 주택 양도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 포함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불법 전매 시 청.. 2022. 6. 20.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2018.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하나씩 정리해 보는 시간, 세 번째! 2018년 의 주요 내용은, 종부세 고가주택,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율 인상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강화(종전주택 2년 내 처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강화(2년 이상 거주)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현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조정 부동산 실거래 신고 60일 → 30일로 단축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기간 확대 ※ 2018.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 참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서초, 한길부동산 2022. 6. 19.
<2022.6.16>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윤석열 정부는 올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2021년 공시가로 적용하려 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선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 가격의 비율을 말하고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주택 재산세의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구하는데,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서 구합니다. * 재산세 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60%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낮추어서 공시가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 ※ 다음은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관련 Q&A 서초, 한길부동산 2022. 6. 19.
삼호가든5차 재건축, 충정아파트 철거 소식 2022.6.16. 서울시 보도자료(석간)입니다. 서울시는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정비계획안 수정가결! 개최 결과 서초구 반포동 30-1번지 일대 '삼호가든5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서대문구 '충정아파트 철거' 등 마포로5구역 정비계획안 수정가결, 국제교류복합지구,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삼호가든5차 재건축 삼호가든 사거리에, 마지막 남은 삼호가든 5차 아파트는 최고 35층 이하, 용적률 300% 이하, 317세대(일반 271세대, 장기전세주택 46세대 포함)로 재건축 예정. 충정아파트 철거 1937년 준공, 한국 최초의 아파트로 알려진 충정아파트는 철거하되, 동 위치에 충정아파트의 역사성을 담은 공개공지를 조성하기로 함... 2022. 6. 17.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부동산 2022.6.16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이란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 이 중 부동산(주거 안정) 부분을 살펴봅니다. '주택공급 확대,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 도모' 1. 공급 ▷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방안 발표('22.6월) ▷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22.3/4) 2. 세제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1년). ▷ 양도소득세 비과세,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 공시가격 '20년 수준으로 환원, ▷ 재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45%로 하향,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 60%로 하향 조정하고, '22년 한시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 도입. (.. 2022. 6. 17.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2017.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 두 번째. 의 핵심은,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록사업자 필요경비율 감면 확대 양도소득세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전세금 반환보증 임대인 동의 폐지, 최우선변제금 상향, 갱신거절 2개월 전으로 변경)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및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 2017.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 참고 현행 등록임대주택 세제감면 제도 및 달라지는 점 서초, 한길부동산 2022. 6. 16.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2017.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하나씩 정리해 보는 시간. 2017년 의 핵심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분양가 상한제 시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양도소득세 강화(다주택자 중과 및 장특공 배제, 실거주 요건 강화, 분양권 양도세율 인상) 주택담보대출 강화(LTV, DTI) 다주택자 임대등록 유도 자금조달계획서 등 신고 의무화 주택공급 확대 및 청약제도 개편 2017.8.2 실수요 보호와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 참고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비교 서초, 한길부동산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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