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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645

종부세 산정 시,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결정된 바 없다! 2022.2.15. 「종부세 시행령」 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대한 보도설명자료입니다. 「종부세 시행령」 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저가의 농가주택'이란 단어는 나오지도 않고,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상속주택 '영구 제외'가 아니고 '지역에 따라 상속 후 2~3년'이라고 적혀 있다. 보도자료가 아닌, 정부 관계자가 기자에게 흘린 것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런 기사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 우리나라가 극단적으로 나뉘어서 싸우는 데엔 언론사도 한몫했다는 생각 안 드나? 서초, 한길부동산 2022. 6. 10.
전세금, 정부가 지킨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 전세사기, 금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른 시일 내에 전세 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함. 주요 전세사기 유형을 보면, 1) (갭투기)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주택 매매가격 이상의 높은 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취득한 후, 악의적으로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형태. 2) (법령 악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 익일' 성립되는 점을 이용, '전입 당일' 에 주택을 매매하여 임차인이 대항력을 상실하는 점을 악용. 3) (고지의무 위반) 임대인이 국세체납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 국세체납으로 인한 경매 발생 시 임차인의 보증금이 국세보다 후순위가 되어 임차인 피해 발생. 문제점 1) 주로 신축 빌라에서 발생, 분양·중개인이 바른 마음을 가지.. 2022. 6. 2.
반포 래미안아이파크 KB시세(2022.05.27) 반래아(한양아파트 재건축)의 시세를 알아봅니다. 2022.05.27 기준, 반래아 KB시세 모바일에서 위 이미지의 숫자가 잘 안 보인다면,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 반래아 KB시세표 반포 래미안 아이파크 28A평형 (93A㎡/59,95㎡) 46세대 매매 26억 2,500만 전세 15억 28B평형 (92B㎡/59,97㎡) 25세대 매매 26억 2,500만 전세 15억 35A평형 (113A㎡/84.93㎡) 194세대 매매 33억 5,000만 전세 19억 2,500만 35B평형 (113B㎡/84.88㎡) 43세대 매매 33억 5,000만 전세 19억 2,500만 40A평형 (132A㎡/99.92㎡) 124세대 매매 36억 5,000만 전세 20억 7,500만 40B평형 (132B㎡/99.92㎡) 27세대 매.. 2022. 6. 1.
반포 써밋 KB시세(2022.05.27) 반포고등학교 옆에 위치, 반포 써밋(삼호가든 4차 재건축)아파트의 시세를 알아봅니다. 2022.05.27 기준, 반포 써밋 KB시세 모바일에서 위 이미지의 숫자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아래 표를 참조, 같은 내용입니다. ※ 반포 써밋 KB시세표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 25A평형 (77A㎡/59.92㎡) 39세대 매매 26억 전세 12억 7,500만 25B평형 (78B㎡/59.92㎡) 45세대 매매 26억 전세 12억 7,500만 25C평형 (78C㎡/59.32㎡) 106세대 매매 26억 전세 12억 7,500만 34A평형 (108A㎡/84.97㎡) 20세대 매매 31억 5,000만 전세 16억 5,000만 34B평형 (109B㎡/84.97㎡) 138세대 매매 31억 5,000만 전세 16억 5,000만.. 2022. 5. 31.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2년으로 확대 5월 30일 기획재정부(관계부처합동)에서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10대 프로젝트'를 발표. 10가지 중 특히, 5G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와 부동산 취득세 완화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10대 프로젝트 크게 3가지 1. 생활·밥상 물가 안정 1) (수입원가 절감) 돼지고기·식용유·커피 등을 비롯한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 완화 2) (식료품비 인하) 김치·장류 등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3) (식재료비 경감) 밀가루 가격·비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2. 생계비 부담 경감 4) (교육비 절감) 2학기 학자금 대출 저금리 동결 등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 5) (교통·통신비 인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및 5G 중.. 2022. 5. 31.
<판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대법원 2005.10.14., 선고, 2005도4494, 판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대법원 2005.10.14., 선고, 2005도4494, 판결] 【판시사항】 [1] 중개인과 중개의뢰인의 직접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및 '직접거래'의 의미 [2] 중개인이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체결한 약정의 내용으로 보아, 중개인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에 관한 중개의뢰를 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토지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는 중개인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중개인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개인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만 하고, 위 .. 2022. 5. 31.
<판례> 계약금 반환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9677 판결] 계약금 반환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9677, 판결] 【판시사항】 [1]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기타 효력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 취지 및 법적 성질(=단속규정) 【판결요지】 [1]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효력이 제한되는가의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로서, 다른 경우에서와 같이 법규정의 해석에 의하여 정하여진.. 2022. 5. 30.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직접거래 1) 공인중개사 직접 거래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3조 제1항 제6호,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즉 공인중개사 본인이 소유한 중개대상물을 직접 매도·임대·교환하거나,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중개대상물을 직접 매수·임차·교환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위반 시, 자격정지 6개월 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무보수, 일회성, 중개의뢰인의 동의와 무관. 2) 관련 법 「공인중개사법」 제33조 (금지행위)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2022. 5. 30.
부동산 계약 파기 시, 중개보수 지급과 시기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해 흔한 질문 2가지. 부동산 계약 시, 중개보수 지급 시기 계약 파기 시, 중개보수 지급 유무 1) 부동산 계약 시, 중개보수는 언제 지급해야 할까?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중개사와 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다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잔금일에 중개보수를 지급하지만, 계약 시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본조신설 2014. 7. 28.] 2) 부동산 계약 파기 시, 중개수수료 지급은? 결론.. 2022. 5. 28.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임대차 신고제 주요 내용 먼저 임대차 신고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1) 신고대상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임대차 신고제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주택)로서 주택(아파트·다세대 등), 준주택(고시원·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2) 신고방법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한 주택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신고도 가능) ※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단, 시행일로부터 1년(2021.6.1~2022.5.31)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계도기간 1년 연장 .. 2022.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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