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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부동산 지식117

<판례> 계약금 반환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9677 판결] 계약금 반환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9677, 판결] 【판시사항】 [1]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기타 효력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 취지 및 법적 성질(=단속규정) 【판결요지】 [1]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효력이 제한되는가의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로서, 다른 경우에서와 같이 법규정의 해석에 의하여 정하여진.. 2022. 5. 30.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직접거래 1) 공인중개사 직접 거래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3조 제1항 제6호,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즉 공인중개사 본인이 소유한 중개대상물을 직접 매도·임대·교환하거나,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중개대상물을 직접 매수·임차·교환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위반 시, 자격정지 6개월 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무보수, 일회성, 중개의뢰인의 동의와 무관. 2) 관련 법 「공인중개사법」 제33조 (금지행위)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2022. 5. 30.
부동산 계약 파기 시, 중개보수 지급과 시기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해 흔한 질문 2가지. 부동산 계약 시, 중개보수 지급 시기 계약 파기 시, 중개보수 지급 유무 1) 부동산 계약 시, 중개보수는 언제 지급해야 할까?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중개사와 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다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잔금일에 중개보수를 지급하지만, 계약 시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본조신설 2014. 7. 28.] 2) 부동산 계약 파기 시, 중개수수료 지급은? 결론.. 2022. 5. 28.
스터디 카페 창업 성공? 2022년 2월, 교대역 사거리 대로변(B구역)에 스터디 카페 오픈. "주변은 학원가이고 유동인구도 많고 직장인들이 많아서... 스터디 카페 프로젝트는 성공적이다"며 올라온 영상(YouTube)을 보고 몇 글자 적어본다. 내 눈에는 플래그 샵으로 보이는데, 뭐가 성공적이라는 걸까? 플래그 샵이 목적이라면 매출이 안 나와도 상관없겠지만, 어떤 한 개인이 창업을 한 것이라면 버티기 어려워 보인다. 교대역 사거리를 '4블록'으로 (임의로)나누어 본다면, A구역 아크로비스타, 삼풍아파트 등 아파트 단지. B구역 법원, 검찰청, 법무법인 사무실 등이 밀집한 법조 단지. C구역 수입자동차 거리, 사무실 등 이곳 역시 법조 단지. D구역 서울교육대학교와 원룸 등의 빌라 밀집. A, C, D구역 모두 이미 오래전부터 .. 2022. 5. 18.
건축물대장 내진설계 표시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 적용 여부'가 빈칸인 경우가 많은데, 빈칸이라고 해서 꼭 내진설계 적용이 안된 것은 아닙니다. 위의 건축물대장(사용승인일은 2021년)은 내진설계 적용 여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2017년 이전 건축물대장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내진설계 적용 여부, 왜 그럴까?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를 의무화한 건 2017년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건축물대장 표시만 그런 것이고, 1988년 3월 1일 이후 건축된 건물은 연면적과 층수에 따라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규정 허가일자 층수 연면적 높이 1988.02.28 이전 기준 없음 기준 없음 기준 없음 1988.03.01~ 1996.01.05 6층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 기준 없음 1996.01.06~ 200.. 2022. 5. 13.
부동산 광고 주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96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96호' 중 일부이며, 원문은 첨부합니다.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기준 제3조(적용범위) ② 이 고시는 신문, 전단지, 잡지, 입간판, 방송, 메일, 인터넷 등 매체 유형과 방식을 불문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적용한다. 제4조(일반원칙) ① 이 고시에서 규정한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은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있어서 발생하기 쉬운 유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고시에 열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해서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제5조(부존재·허위의 표시·광고) ① 법 제1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 2022. 4. 13.
베란다, 발코니 차이를 알아보자 헷갈리는 베란다와 발코니, 테라스의 차이를 알아봅니다. 베란다 vs 발코니 베란다(veranda) 베란다는 건축물 상층의 바닥면적이 하층보다 더 작아서 생긴 공간. 발코니(balcony) 발코니는 흔히 '아파트 베란다'라고 알고 있는 것으로, 전용공간의 외부로 돌출시켜 만든 완충공간. 또 다른 베란다와 발코니의 차이는 '확장' 유무입니다. ※ 베란다는 법적으로 확장 불가능. (발코니는 1.5미터 이내 합법적으로 확장 가능) 테라스(terrace) 테라스는 1층에만 주어지는 공간. 따라서 1층이 아닌 층에 '테라스가 예쁜 사무실' 등의 광고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헷갈리던 용어 정리가 되셨나요? ※ 같이 보면 도움되는 글, 전용면적이란? 제곱미터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서초, 한길부동산 2022. 3. 30.
부동산, 합동사무소와 공유오피스 비교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 개업을 생각한다면, 본인 사무실이 없는 경우, 선택은 다음의 3가지 중 하나. 본인 사무실이 없는 경우, 1) 임대차(전대차)사무실 2) 부동산 합동중개사무소 3) 공유 오피스 월세 신경 쓸 필요 없는 본인 사무실이 있다거나, 1층 사무실을 찾는다면 이 글은 읽을 필요 없습니다. 합동사무실 또는 공유오피스 중 선택이 고민이라면. 합동사무소와 공유 오피스, 뭐가 다를까? 1. 공통점은 '공동사용 동의서'가 필요.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① 법 제13조제6항 본문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법 제20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때에 그 중개사무소.. 2022. 3. 28.
계약 완료된 부동산 광고, 단속! 오늘 3월 14일 오후, 서초구청 부동산 정보과에서 경고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경고 메시지 서초구청 '부동산 정보과'입니다. 계약 완료 물건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 국토교통부에서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하여 계약 체결되었음에도 인터넷 등에 광고 중인 물건에 대하여 단속 중. 특히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이 계약 체결하여 중개가 완성되었음에도 즉시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국토부에서 해당 중개사무소 명단을 각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임. 개인적인 생각 부동산 물건 광고를 할 때, 기존에 올린 광고가 계약이 되었다면 예전에는 안내 문구가 팝업창으로 나오고 계약된 광고를 삭제하지 않으면 새로운 광고를 게재할 수 없었는데. 요즘.. 2022. 3. 15.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부동산 중개사무실 이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면 서초구에서 서초구로 이전한 경우, 서초구청에 이전 신고. 서초구에서 강남구로 이전한 경우, 강남구청에 이전 신고. 신고방법 1) '관할 구청' 방문 신고 2) '정부 24' 온라인 신청 (인장, 대표자 사진 스캔본 필요) 준비서류 1) 중개사무소등록증 2)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소유·임대차 등) ※ (공유오피스의 경우 본인의 전대차계약서 외 임대인,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서도 필요) 3) 여.. 2022.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