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대법원 2005.10.14., 선고, 2005도4494, 판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대법원 2005.10.14., 선고, 2005도4494, 판결] 【판시사항】 [1] 중개인과 중개의뢰인의 직접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및 '직접거래'의 의미 [2] 중개인이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체결한 약정의 내용으로 보아, 중개인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에 관한 중개의뢰를 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토지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는 중개인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중개인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개인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만 하고, 위 ..
2022. 5. 31.
스터디 카페 창업 성공?
2022년 2월, 교대역 사거리 대로변(B구역)에 스터디 카페 오픈. "주변은 학원가이고 유동인구도 많고 직장인들이 많아서... 스터디 카페 프로젝트는 성공적이다"며 올라온 영상(YouTube)을 보고 몇 글자 적어본다. 내 눈에는 플래그 샵으로 보이는데, 뭐가 성공적이라는 걸까? 플래그 샵이 목적이라면 매출이 안 나와도 상관없겠지만, 어떤 한 개인이 창업을 한 것이라면 버티기 어려워 보인다. 교대역 사거리를 '4블록'으로 (임의로)나누어 본다면, A구역 아크로비스타, 삼풍아파트 등 아파트 단지. B구역 법원, 검찰청, 법무법인 사무실 등이 밀집한 법조 단지. C구역 수입자동차 거리, 사무실 등 이곳 역시 법조 단지. D구역 서울교육대학교와 원룸 등의 빌라 밀집. A, C, D구역 모두 이미 오래전부터 ..
2022. 5.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