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어려운 법령 그림으로 제공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시각 콘텐츠(이미지)를 제공한다는 법제처의 보도자료와 국가법령정보에서 시각 콘텐츠 보는 방법을 알아본다.

1. 법제처 보도자료
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각 콘텐츠 보는 방법

1. 법제처 보도자료

시각 콘텐츠를 제공하는 법령은 '부동산, 국토, 조세, 노동' 4가지 분야이며, 2023.10.31부터 제공. ▼

2021년 12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서비스 시작, 추가 콘텐츠도 12월에 제공 예정. ▼

※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콘텐츠 예시. ▼

2023년 시각 콘텐츠 제공 대상 법령. ▼

1) 국가법렵정보센터에서 검색어를 입력. (예시화면은 '건축법' 검색 결과 화면임) → '①한눈보기' 클릭. ▼

2) 한눈보기를 누르면, (그림 2)와 같이 좌측에 '한눈보기 서비스 제공 조문'이 나옴. 궁금한 '정의'를 클릭하면, 우측에 그림과 설명을 볼 수 있음. ▼

법조문을 보다보면 알 수 없는 단어가 많은데, 법제처에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 시 나오는 '팝업창(배너)'을 클릭하면, 현재 제공 중인 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