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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645

안심전세 앱 출시 보도자료, 간단 사용후기 작년 9.1.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안심전세 앱' 출시를 발표하였습니다. 1. 보도자료 원문 2. 안심전세 앱 간단 사용후기 1. 안심전세 App 관련 보도자료 원문 2. 안심전세 앱 간단 후기 안심전세 앱 구동 후, 안신전세 진단·상담 클릭 → 시세조회 & 위험성 진단 → 주소검색을 눌러 주소 입력 후 조회 버튼을 누른다. ▼ 다가구주택이라 그런지 조회가 되지 않는다. ▼ ※ PC로 세움터에 접속하면 건축물대장 조회가 되는 건물. '수도권 50세대 미만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의 시세와 위반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여부를 알아보고...'라는 안내가 있지만, 추후 업데이트 때 다가구주택도 조회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서초, 한길부동산 2023. 2. 8.
1기 신도시 특별법, 재건축 20년 2023.2.7. 국토교통부에서는 1기 신도시(분당, 일산 등) 뿐 아니라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에 대한 특별법을 발표하였습니다. 1. 주요내용 2. 보도자료 원문 1. 주요내용 ※ 국회 협의절차 등을 거쳐 2월 발의할 계획. ▶ 20년 넘은 100만㎡이상 택지 -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 - 용적률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 용도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리모델링 현행(15% 이내 증가)보다 세대수 증가 허용 - 인허가 절차 단축 2. 보도자료 원문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2023. 2. 8.
입주예정자 주차 공간 정보 사전에 확인, 주택건설기준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주차 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주요 내용 2. 보도자료 원문 1. 주요 내용 1)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표시되는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공간 항목 신설. → 세대별 주차면수의 경우 법정 주차면수의 120~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 주차구획은 총 주차구획수의 40~60% 이상까지 1~4점을 부여하고 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12점이면 1등급, 9점 이상은 2등급, 6점 이상은 3등급, 3점 이상은 4등급을 부여할 예정. 2)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 분양가에 가산되도록 가산항목에 주차항목 신설. →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비율인 1~4% 범위 내에서 가산비용을 산정하게 함. 2. 보도.. 2023. 1. 26.
전세보증금 보호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이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는 소식입니다. 블로그에도 몇 번 이 문제(임차인 전입신고 날, 임대인 근저당)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는데, 드디어 바로잡는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 서초, 한길부동산 2023. 1. 18.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2023.1.12일부터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한다는 보도자료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혜택을 주는 제도. ※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 양도세·취득세: (신규주택 취득 시점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2년, (그 외) 3년. 종합부동산세: 2년 보도자료 원문 서초, 한길부동산 2023. 1. 12.
서울시, 전세사기 대응 부동산중개사무소 단속 실시 서울시가 신축빌라 일대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광고,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 집중 단속! 서울시 보도자료 원문 부동산중개사무소 단속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 ※ 부동산 불법 행위 신고하는 방법. ▼ 강력한 단속과 과태료, 처벌 수위를 올려야 함. 서초, 한길부동산 2023. 1. 9.
2023.1.5. 0시부터 서초, 강남, 송파, 용산 빼고 규제지역 해제 2023년 1월 5일부터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남기고 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는 보도자료입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3.1.3) 참고. 규제지역 지정효과 서초, 한길부동산 2023. 1. 4.
전세사기, 공인중개사의 존재 이유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 역할 강조. "2023년은 전세사기 근절의 원년이 될 것!" 공인중개사의 역할 "임대차 시장에서 공인중개사의 존재이유는 임차인에게 공정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거래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일반 부동산계약서와 달리,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미납 국세·지방세, 선순위 확정일자 표기란이 있습니다. ▼ 빌라왕? 책까지 출판하며 자산가, 성공한 부동산 투자자라고 하는 이들은 대부분 허울뿐인 갭투자자들. 한 사람이 몇 백 채, 몇 천 채를 운영한다는 건 절대적으로 불가능. 현재 경찰과 검찰,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전세사기 수사 진행 중, 아마도 떨고 있는 놈들 넘칠 듯. HUG 전세보증보험 제도도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2023. 1. 3.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종부세 세율 수정 2022년 세제개편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는 소식, 당초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 중 종합부동산세 부분을 살펴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1) 과표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2) 과표 12억 원 초과 다주택자 중과 세율 조정*. * 정부안 1.3~2.7% → 수정 3주택 이상 2.0~5.0% 20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며,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격으로 세율을 일원화하려던 계획은 국회를 넘지 못한 듯합니다. 서초, 한길부동산 2022. 12. 27.
취득세 중과 완화 등,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는데, 이 중 부동산 정책 관련 부분만 살펴봅니다. 1. 다주택자 규제 완화 2.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3. 공급기반 위축 방지 4. 민간 임대등록 복원 1. 다주택자 규제 완화 취득세 중과 완화,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 연장(~2024년 5월), 단기 양도세율 인하, 대출규제 완화. ▼ 2.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규제지역 추가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조정, 실거주 및 전매제한 완화, '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등. ▼ 3. 공급기반 위축 방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공급속도 조절, PF시장 연착륙 지원 등. ▼ 4. 민간 임대등록 복원 등록임대 복원, 대출규제 완화, 임차인 계약 전후 사고 위험 최소화(임대인의 선순..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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