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공인중개사의 존재 이유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 역할 강조.

"2023년은 전세사기 근절의 원년이 될 것!"

공인중개사의 역할

"임대차 시장에서 공인중개사의 존재이유는 임차인에게 공정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거래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 ▼

일반 부동산계약서와 달리,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미납 국세·지방세, 선순위 확정일자 표기란이 있습니다. ▼

빌라왕? 책까지 출판하며 자산가, 성공한 부동산 투자자라고 하는 이들은 대부분 허울뿐인 갭투자자들.

한 사람이 몇 백 채, 몇 천 채를 운영한다는 건 절대적으로 불가능.

현재 경찰과 검찰,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전세사기 수사 진행 중, 아마도 떨고 있는 놈들 넘칠 듯.

HUG 전세보증보험 제도도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