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레시피645

4월 7일부터, 주택 전매 제한 기간 완화 2023.4.4.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4월 7일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된다는 소식,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1. 전매 제한기간 주요 내용 2. 보도자료 원문 1. 전매 제한기간 주요 내용 - 수도권 최대 10년 →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 → 1년으로 단축 -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 -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 -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 2. 보도자료 원문 2023. 4. 21.
정부24에서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1. 정부24에서 전입신고하는 방법 2. 준비물 3.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가 자동으로 되나요? (Q&A) 1. 정부24에서 전입신고하는 방법 정부24 회원가입 후,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 등록을 하고 전입신고를 시작합니다. 1) 정부24 접속 → '서비스'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선택 ▼ 2) 원스톱 서비스에서 '전입신고 신청'을 누릅니다. ▼ 3)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확인 ▼ ※ 유의사항 확인 후 ①'예'에 체크 후 ②'확인' ▼ 4) 전입신고 1단계, 신청인의 연락처를 입력하고 전입하는 사유 선택 ▼ 5) 전입신고 2단계, 이사 .. 2023. 4. 13.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상가나 사무실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계약갱신 거절 사유 8가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 2023. 4. 13.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 상향 에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이 조정된다는 소식,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을 반영하여 '연 1.2% → 2.9%'로 상향 조정. 1.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기획재정부) 2.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국세청) 1.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간주임대료)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소득칙),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법인칙). 2.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대상과 계산 방법 1) 간주임대료 대상, 계산 방법 ▼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사례 ▼ 아래 는 이자율 4.0%으로 계산한 간주임대료(사무실), 2009.3.5. 국세청의 보도참고자료. 2) 국세청,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 바로가기. ▼ 국.. 2023. 4. 1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 주요 내용은 ①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②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등. 법무부 보도자료 원문 ※ 특약사항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3항)가 있거나 미납 또는 체납한 국세·지방세가 ( )원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임대인에게 교부한 금전 기타 물건을 포기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제라도 하나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참 다행이다. 전세사기에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은 나중 문제, 중요한.. 2023. 4. 7.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보유세 부담 완화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된다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입니다. 1. 공시가격 하락 효과 2. 보도자료 원문 1. 공시가격 하락 효과 - 보유세 부담 완화. -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부담 줄어들 전망. -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근로·자녀장려금 등의 혜택 늘어날 전망. 2. 보도자료 원문 아래는 2023.3.2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입니다. ▼ ※ 보유세 부담 완화 ▼ ※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 완화 ▼ ※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근로·자녀장려금의 '23년 공시가격 적용 시점. ▼ ※ 참고 3.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지역별 현황 ▼ 2023. 3. 25.
2023년 1월 주택 통계 발표 2023.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5,359호로 집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3년 1월 주택 통계 보도자료입니다. 1. 국토부 보도자료 2019년부터 2023년 1월까지 전국의 주택 물량 인허가, 착공, 분양 및 준공 수를 보여주는 자료. ▼ 2. 위기 미친 고분양가임에도 멈추지 않던 줍줍(도생, 생숙) 열풍이, 이제야 끝이 보이는 듯하다. 서초, 한길부동산 2023. 3. 2.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이들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2월 2일 발표한 의 후속조치. 1. 국토부 보도자료 원문 2. 내 생각 10명 중 3명은 대놓고 사기에 가담, 6명은 사기라기보단 리베이트에 눈이 멀어 위험성을 알면서도 계약 진행, 나머지 1명은 아무것도 모르고 진행하지 않았을까? 이유야 뭐가 됐든, 최소 2024년까지 모조리 찾아내서 처벌해야 함. 보증보험 제도도 없애든지, 수정해야 한다. 서초, 한길부동산 2023. 2. 28.
서울시,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2026년 착공 목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항상 막히는 기흥~양재, 양재~반포 구간이 지하화 된다면 교통 흐름이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 경부(기흥~양재) 지하 고속도로 - 중심도 지하도로(양재~반포) 및 지상 재편 - AH1(양재~고양) 대심도 지하 고속도로 서울시 보도자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서초, 한길부동산 2023. 2. 15.
불법 중개업소 퇴출, 서울시 전수조사 실시 전세사기에 가담한 불법 공인중개사사무소 색출을 위해, 서울시에서 전수조사를 한다는 보도자료입니다. 개업, 폐업이 잦은 중개업소 집중 점검,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얽힌 중개업소 전수조사 실시 서울시 보도자료 원문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조하세요. ▼ 전세사기를 없애려면, 불법 중개업소 퇴출시키는 건 당연한 거고, 보증보험도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 또한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함. 2023. 2. 1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