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 완화 등,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는데, 이 중 부동산 정책 관련 부분만 살펴봅니다.

1. 다주택자 규제 완화
2.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3. 공급기반 위축 방지
4. 민간 임대등록 복원

 

 

1. 다주택자 규제 완화

취득세 중과 완화,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 연장(~2024년 5월), 단기 양도세율 인하, 대출규제 완화. ▼

2023년 경제정책방향_다주택자 규제 완화

 

2.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규제지역 추가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조정, 실거주 및 전매제한 완화, '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등. ▼

2023년 경제정책방향_실수요자 규제 개선

 

3. 공급기반 위축 방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공급속도 조절, PF시장 연착륙 지원 등. ▼

2023년 경제정책방향_공급기반 위축 방지

 

4. 민간 임대등록 복원

등록임대 복원, 대출규제 완화, 임차인 계약 전후 사고 위험 최소화(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및 체납정보 확인, 입주 전 임대인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신설) 등. ▼

 

2023년 경제정책방향_민간 임대등록 복원

2023년 경제정책방향_임차인 계약 전후 사고 위험 최소화

 

서초, 한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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