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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보도자료135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이들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2월 2일 발표한 의 후속조치. 1. 국토부 보도자료 원문 2. 내 생각 10명 중 3명은 대놓고 사기에 가담, 6명은 사기라기보단 리베이트에 눈이 멀어 위험성을 알면서도 계약 진행, 나머지 1명은 아무것도 모르고 진행하지 않았을까? 이유야 뭐가 됐든, 최소 2024년까지 모조리 찾아내서 처벌해야 함. 보증보험 제도도 없애든지, 수정해야 한다. 서초, 한길부동산 2023. 2. 28.
서울시,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2026년 착공 목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항상 막히는 기흥~양재, 양재~반포 구간이 지하화 된다면 교통 흐름이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 경부(기흥~양재) 지하 고속도로 - 중심도 지하도로(양재~반포) 및 지상 재편 - AH1(양재~고양) 대심도 지하 고속도로 서울시 보도자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서초, 한길부동산 2023. 2. 15.
불법 중개업소 퇴출, 서울시 전수조사 실시 전세사기에 가담한 불법 공인중개사사무소 색출을 위해, 서울시에서 전수조사를 한다는 보도자료입니다. 개업, 폐업이 잦은 중개업소 집중 점검,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얽힌 중개업소 전수조사 실시 서울시 보도자료 원문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조하세요. ▼ 전세사기를 없애려면, 불법 중개업소 퇴출시키는 건 당연한 거고, 보증보험도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 또한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함. 2023. 2. 10.
안심전세 앱 출시 보도자료, 간단 사용후기 작년 9.1.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안심전세 앱' 출시를 발표하였습니다. 1. 보도자료 원문 2. 안심전세 앱 간단 사용후기 1. 안심전세 App 관련 보도자료 원문 2. 안심전세 앱 간단 후기 안심전세 앱 구동 후, 안신전세 진단·상담 클릭 → 시세조회 & 위험성 진단 → 주소검색을 눌러 주소 입력 후 조회 버튼을 누른다. ▼ 다가구주택이라 그런지 조회가 되지 않는다. ▼ ※ PC로 세움터에 접속하면 건축물대장 조회가 되는 건물. '수도권 50세대 미만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의 시세와 위반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여부를 알아보고...'라는 안내가 있지만, 추후 업데이트 때 다가구주택도 조회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서초, 한길부동산 2023. 2. 8.
1기 신도시 특별법, 재건축 20년 2023.2.7. 국토교통부에서는 1기 신도시(분당, 일산 등) 뿐 아니라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에 대한 특별법을 발표하였습니다. 1. 주요내용 2. 보도자료 원문 1. 주요내용 ※ 국회 협의절차 등을 거쳐 2월 발의할 계획. ▶ 20년 넘은 100만㎡이상 택지 -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 - 용적률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 용도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리모델링 현행(15% 이내 증가)보다 세대수 증가 허용 - 인허가 절차 단축 2. 보도자료 원문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2023. 2. 8.
입주예정자 주차 공간 정보 사전에 확인, 주택건설기준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주차 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주요 내용 2. 보도자료 원문 1. 주요 내용 1)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표시되는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공간 항목 신설. → 세대별 주차면수의 경우 법정 주차면수의 120~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 주차구획은 총 주차구획수의 40~60% 이상까지 1~4점을 부여하고 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12점이면 1등급, 9점 이상은 2등급, 6점 이상은 3등급, 3점 이상은 4등급을 부여할 예정. 2)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 분양가에 가산되도록 가산항목에 주차항목 신설. →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비율인 1~4% 범위 내에서 가산비용을 산정하게 함. 2. 보도.. 2023. 1. 26.
전세보증금 보호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이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는 소식입니다. 블로그에도 몇 번 이 문제(임차인 전입신고 날, 임대인 근저당)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는데, 드디어 바로잡는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 서초, 한길부동산 2023. 1. 18.
서울시, 전세사기 대응 부동산중개사무소 단속 실시 서울시가 신축빌라 일대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광고,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 집중 단속! 서울시 보도자료 원문 부동산중개사무소 단속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 ※ 부동산 불법 행위 신고하는 방법. ▼ 강력한 단속과 과태료, 처벌 수위를 올려야 함. 서초, 한길부동산 2023. 1. 9.
2023.1.5. 0시부터 서초, 강남, 송파, 용산 빼고 규제지역 해제 2023년 1월 5일부터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남기고 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는 보도자료입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3.1.3) 참고. 규제지역 지정효과 서초, 한길부동산 2023. 1. 4.
전세사기, 공인중개사의 존재 이유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 역할 강조. "2023년은 전세사기 근절의 원년이 될 것!" 공인중개사의 역할 "임대차 시장에서 공인중개사의 존재이유는 임차인에게 공정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거래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일반 부동산계약서와 달리,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미납 국세·지방세, 선순위 확정일자 표기란이 있습니다. ▼ 빌라왕? 책까지 출판하며 자산가, 성공한 부동산 투자자라고 하는 이들은 대부분 허울뿐인 갭투자자들. 한 사람이 몇 백 채, 몇 천 채를 운영한다는 건 절대적으로 불가능. 현재 경찰과 검찰,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전세사기 수사 진행 중, 아마도 떨고 있는 놈들 넘칠 듯. HUG 전세보증보험 제도도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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