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자료 출처는 2022.9.15.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1. 계약 전 
2. 계약 체결 시 
3. 계약 체결 후 
4. 잔금 및 이사 후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지만, 

부동산 전월세 계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계약 전 

무엇을 하나요?	왜 필요할까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택상태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건축물대장 열람(세움터, 정부24)  *현장 확인
매매가 대비 적정 전세가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앱 등을 통한 적정 시세 체크  *물건지 인근 복수의 중개 업소 방문  *지역별 전세가율 체크
선순위 권리관계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	*등기부등본(을구) 확인 (인터넷등기소)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보증금 확인(전입세대현황,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국세(세무서 또는 홈텍스), 지방세(주민센터 또는 위텍스) 미납내역 확인

 

 

2. 계약 체결 시 

무엇을 하나요?	왜 필요할까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임대인(대리인) 신분	*계약자 본인여부 확인	*신분증  *(위임계약시)위임장, 인감증명서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적법한 중개로 위험계약 체결 방지	*국가공간정보포털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리보장 특약 명시	*법무부 주택임대차법령정보 또는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신고에서 다운로드 후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사용요청

 

 

3. 계약 체결 후 

무엇을 하나요?	왜 필요할까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임대차신고	*법적의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 계약 후 30일 이내)  *확정일자 자동부여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계약서 지참)

 

 

4. 잔금 및 이사 후 

무엇을 하나요?	왜 필요할까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권리관계	*계약체결 후 권리변동사항 확인	*등기부등본(을구) 확인
전입신고	*법적의무  (주민등록법 제11조, 전입후 14일 이내)  *대항력 확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금 미반환 위험 해소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가입

 

 

※ 국토부 보도자료 원문. 

출처 2022.9.15. 국토부 보도자료1

출처 2022.9.15. 국토부 보도자료2

출처 2022.9.15. 국토부 보도자료3

출처 2022.9.15. 국토부 보도자료4

 

 

참고 1. 광역시도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경매낙찰 현황 

출처 2022.9.15. 국토부 보도자료5

 

※ 아래 참고 2는 모바일에서는 글자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음. (위 포스팅 내용과 동일) 

출처 2022.9.15. 국토부 보도자료6

 

서초, 한길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