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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보도자료135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 (주 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3호 최저임금은 2023년 (9,620원)에 비해 240원 인상. 2023. 8. 22.
2023년 세법 개정안, 결혼 증여 1억 공제 2023.7.27.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혼인 증여재산 공제 부분을 정리해 봅니다. 1. 결혼 증여 재산 공제 문답자료 2.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① 도입 배경 ②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시, 줄어드는 세부담 ③ 재산용도 제한을 하지 않은 이유 ④ 공제기간을 혼인 전 2년, 후 2년 이내로 설정한 이유 2.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3. 8. 1.
2023.7.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 함께 공개 2023.7.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 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한다는 소식, 2024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3.7.24) 새로워질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기대됩니다. 서초, 한길부동산 2023. 7. 24.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9월 29일 시행 예정 최근 3년 이내 전세보증금 2억 원 이상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나이, 주소가 공개된다는 소식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7.5~8.14). 1.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3.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1. 주요 내용 2023.7.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 ▼ 2.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3.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제34조의5(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인(이하 “상습 채무불이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그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나이, 주소, 임.. 2023. 7. 4.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간 결과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간 결과 발표, 2022년 여름부터 부동산 관련 뉴스는 온통 전세사기 아니면 깡통전세 소식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구제 방안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 1. 보도자료 10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적극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2,890명(구속 288명)을 검거 ▼ 전세사기 조직에 대하여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 검거 외 ▼ 전세사기 의심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 ▼ 2. 무엇이 문제일까 첫 번째는 당연히 일부 사기꾼들(공인중개사, 임대인, 컨설팅업자, 대출관계자, 건축주 등)의 문제. 두 번째는 보증보험과 대출 문제인 듯하다. 사기꾼 놈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보증보험을 손보지 않는다면 이런 사고는 계속된다. 2023. 6. 12.
원룸, 오피스텔 관리비(제2의 월세) 투명하게 공개 '월세 25만원, 관리비 35만원?' 원룸과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꼼수를 막으려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정리해봅니다. 원룸, 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 1) 주요 내용 (시행일) ▼ - 중개플랫폼의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 추가는 6월 중, -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의무화는 9월 중,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의무화는 12월 중 시행할 계획. 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3.5.22) 원문 ▼ 서초, 한길부동산 2023. 5. 23.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확대, 달라지는 점?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대상에 대한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정리해봅니다. 1. 요건 완화 주요 내용 2. 보도자료(2023.5.2) 원문 1. 주요 내용(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 ※ 특별법 지원대상(2023.4.27) → 요건 완화(2023.5.2) ①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기존의 전입신고 요건(임차주택에 거주하여 대항력 확보) 이외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퇴거한 임차인이라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대상에 포함. ②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피해자 요건에 포함. ③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 대상주택의 면적 .. 2023. 5. 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2023.4.27.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발표,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보도자료 원문을 통해 알아봅니다. 1. 주요 내용 2. 보도자료 원문 1. 주요 내용 -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복지지원 ※ 경·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신용대출 지원 2. 보도자료 원문 ※ 특별법 지원대상, 적용기간 ▼ ※ 경·공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 ※ 전세사기 처벌 강화 ▼ ※ 특별법 즉시 발의 및 공포 후, 즉시 시행 ▼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보전은 없다고 한다. 어쩔 수 없지만, 당연하기도 한 결과... 2023. 4. 28.
4월 7일부터, 주택 전매 제한 기간 완화 2023.4.4.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4월 7일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된다는 소식,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1. 전매 제한기간 주요 내용 2. 보도자료 원문 1. 전매 제한기간 주요 내용 - 수도권 최대 10년 →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 → 1년으로 단축 -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 -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 -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 2. 보도자료 원문 2023. 4. 21.
2023년 1월 주택 통계 발표 2023.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5,359호로 집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3년 1월 주택 통계 보도자료입니다. 1. 국토부 보도자료 2019년부터 2023년 1월까지 전국의 주택 물량 인허가, 착공, 분양 및 준공 수를 보여주는 자료. ▼ 2. 위기 미친 고분양가임에도 멈추지 않던 줍줍(도생, 생숙) 열풍이, 이제야 끝이 보이는 듯하다. 서초, 한길부동산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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