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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보도자료143

2024년부터 달라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항목 신설 이르면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이며, 에 항목 신설. 1. 임대인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2. 소형주택 관리비 세부 내용. 3.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참고. 달라지는 서식 공인중개사가 이런 설명을 부실하게 하거나, 누락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마주할 수 있음에 유의! 2023. 11. 7.
전기자동차, 주차장 시설 붕괴 초래 위험 6개월 전, 미국 뉴욕시 맨해튼의 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 붕괴 요인 중 하나인 무거운 전기자동차의 증가!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늘면서 전 세계적으로 노후된 주차장뿐만 아니라 일반 주차장도 하중이 달라지면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쏟아짐. 행정안전부는 2023.10.29. '잠재적 재난 위험요소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발표. 잠재적 위험으로 뽑은 3가지 주요 내용은, 1.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잠재 위험 2. 내륙지방 용오름 3. 비브리오 패혈증의 확산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1. 화재 사고 증가, 도로 파손, 노후 주차장 붕괴 등. 2. 미국에서 볼 수 있었던 발생 위험 증가. 3.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사망률이 50% 이상인 확산 위험. 발간된 보고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2023. 10. 30.
아파트 안 도로와 놀이터,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쉬워진다 아파트(2023.12.17. 이전 건축)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입주자간 분쟁 발생,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할 때 허가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보도자료 ※ 또한, 어린이집 폐지 후 6개월이 경과하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부의 용도 변경 허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 기준. ▼ -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2023. 10. 18.
2024년까지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 불법으로 전용 중인 모든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특례의 목적이 아님. -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 - 20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할 계획. - 이행강제금은 매매가가 아닌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 - 생숙은 건축법에 편입(2013년)될 때부터 숙박시설이었고, 건축법상 숙박시설 용도와 주택용도는 구분되어 있음. - 생숙을 준주택으로의 편입은 곤란. (주거용도 사용 부적합)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 생활숙박시설 관련 주요 이슈 Q&A ※ 오피스텔(준주택) vs 생숙 관련 세금 부과 기준 비교 ▼ 3. 전국 생활숙박시설 현황(202.. 2023. 9. 25.
원룸, 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 과태료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이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는 소식. 관리비 꼼수가 사라질까? 1. 주요 내용 1) 10만 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①일반관리비, ②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③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등. 2) 계도기간 6개월(2023.9.21.~2024.3.31.) * 단순 관리비 내역 미표기 등 50만 원, 허위·거짓, 과장된 관리비 표시광고 500만 원. 2. 보도자료(국토교통부) 원문 ※ 참고. 신·구조문 대비표 ▼ 서초, 한길부동산 2023. 9. 21.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본형 건축비 1.7% 상승 서울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와 용산 등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1.7% 상승. 기본형 건축비는 2022년 3월 182만9천원에서 2023년 3월 194만 3천원으로, 9월에 197만 6천원으로 인상. 이번 인상분은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 2023.9.1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위 썸네일 사진에 사용된 로고 출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2023. 9. 21.
주택 청약통장 혜택 늘어난다 주택 청약 저축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다는 소식. 8월 중 시행 예정. 1. 주요 내용 - 청약저축 금리 인상 2.1% → 2.8% -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0.3%) -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 확대(0.5%p) -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상향(240만원 → 300만원, 40% 공제) -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 강화 2. 보도자료 원문 난 작년에 청약통장을 없애 버렸다. 청약통장이 집 사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 보험 역시 자동차보험 말고 다른 보험은 없다. 어릴 적 나의 생각 → '나이 들어서 아픈데 돈 없으면 끝이지 보험은 무슨'. 현재 나의 상태, → 가만히 있어도 여기저기 아프다. 아 놔... 하지만,.. 2023. 9. 7.
'살인예고 글' sns 게시자 손해배상청구 한다! 계속되는 묻지마 흉기 난동에 이어 '살인 예고' 글이 sns를 통해 인터넷에 넘쳐나는 요즘, 불만에 가득 찬 사람들... 이에 법무부와 경찰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하여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 법무부 보도자료 인권이 어쩌고 하는 낭만적인 얘기는 집어치우고, 봐주는 거 없이 제대로 조질 필요가 있다! 2023. 8. 28.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 (주 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3호 최저임금은 2023년 (9,620원)에 비해 240원 인상. 2023. 8. 22.
2023년 세법 개정안, 결혼 증여 1억 공제 2023.7.27.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혼인 증여재산 공제 부분을 정리해 봅니다. 1. 결혼 증여 재산 공제 문답자료 2.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① 도입 배경 ②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시, 줄어드는 세부담 ③ 재산용도 제한을 하지 않은 이유 ④ 공제기간을 혼인 전 2년, 후 2년 이내로 설정한 이유 2.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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