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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보도자료143

8.7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기획재정부 기존 (4년) 단기 임대주택 및 (8년)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주택 유형 폐지, 폐지 유형의 자진 등록말소 허용, 최소 임대기간 경과 시 자동 등록말소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이와 관련하여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임대등록기간 동안 세제지원 유지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단기 임대주택,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등록기간 동안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제혜택 유지.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 유지. (임대 등록일~자진·자동 등록말소일까지) ①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우.. 2020. 8. 24.
8.11 등록임대주택 관련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발표한 내용 중 임대등록 제도 개편 부분에 대해 후속으로 추진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8월 18일부터) 시행! 등록임대주택(아파트 불가),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10년 거주 보장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 1. 기존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 폐지 2. 신규 등록주택은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3.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4. 부채비율이 높은 주택 등은 지자체장이 등록신청 거부 가능 5. 미성년자, 의무위반으로 등록말소 후 2년 미경과 시 등록제한 임대등록 제도 개편 및 폐지유형 관리 앞으로는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되므.. 2020. 8. 19.
8.4 부동산 대책,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8.4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권역 중심으로 26.2만호 공급 추진. 신규 공급 13.2만호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호 5.6대책으로 발표한 공급 예정 물량 7만호 신규 공급 13.2만호 부분을 살펴보면 첫 번째, 신규택지 발굴(3.3만호) 구분 대상지 도심 내 군부지 태릉 CC(서울 노원), 캠프킴(용산) 공공기관 이전·유휴부지 정부 과천청사 일대(과천), 서울지방조달청(서초) 등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 상암 DMC 미매각 부지(마포), SH 마곡 미매각 부지(강서) 등 공공시설 복합개발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수도권), 면목행정복합타운(중랑) 등 도심 내 군부지 활용 13,100호 공공기관 이전부지 또는 유휴부지 활용 6,200호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 4,500호 공공시설 복합개발 6,5.. 2020. 8. 18.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될까, 주요 Q & A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될까?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유무 업무용 제외 주거용 포함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이므로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거주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인지의 여부가 결정! 만약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한 씨가 추가로 오피스텔을 소유,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1주택자가 되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2주택자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 시,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주택 수 포함 부분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입증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자료 제출)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다음은 2020.7.31 행정안전부의.. 2020. 8. 8.
7.10 부동산 대책, 세재 강화 부분(취득세/종부세/양도세)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7.10 부동산 대책이 추가로 발표되었습니다. 대책의 내용 중 세금 관련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취득 / 보유 / 양도할 때의 세금이 모두 인상! 취득세 세율 인상 (다주택자 부담 인상 &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개인 1주택 취득 시는 주택가액에 따라 1~3% 2주택 이상 취득 시 8% 3주택 이상 취득 시 12% 법인 주택 수 상관없이 12% 그리고 개인이 현물출자로 법인 설립 시, 취득세 감면 혜택(75%)을 받았으나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감면 혜택 배제함. 종부세 세율 인상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또한 .. 2020. 7. 12.
6.17 부동산 대책, 전세대출 제한 관련 추가 보도자료 이번 6.17 부동산 대책 중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부분에 대해 추가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6.17 대책 중 전세대출제한과 관련하여 규제내용, 예외, 적용례 등이 잘못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 사례가 있어 이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규제내용 및 예외조치 (취지) 앞으로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을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구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용 및 예외조치) 규제 시행일* 이후, * 주금공·HUG 등 보증기관 규정 개정 등을 거쳐 7월 중순 시행(추후 확정 시 발표) 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후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전세대출 제한. ※ .. 2020. 6. 23.
6.17 부동산 대책 정리, 법인 활용 투기수요 2020.6.17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 주요 내용은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현행 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 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 없음. 개선 모든 지역(규제, 비규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법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단,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담대 이용 가능) Q & A Q 주택 매매·임대업자의 주담대를 전면 차단할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도 금지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 A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 매매·임대업자가 '20.7.. 2020. 6. 22.
6.17 부동산 대책 정리, 재건축 & 조합원 분양 2020.6.17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정리해보는 두 번째 시간! 재건축 안전진단 ※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 강화 현행 관할 시·군·구가 1차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 개선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군·구에서 시·도가 담당. ※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현행 안전진단 보고서 허위작성에 대한 처벌(징역 2년 이하)은 있으나, 보고서 부실작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사후관리 곤란. 개선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 시 과태료(2천만 원)를 신설하고, 허위·부실작성 적발 시 안전진단 입찰제한(1년). 적용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2) 후 '21년 상반기 시행 ※ 2차 안전진단 시 현장조사 강화 현행 1차 진단.. 2020. 6. 21.
6.17 부동산 대책 정리, 대출 & 자금조달계획서 20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차단 조정대상지역 지정 경기·인천·대전·청주 대부분 투기과열지구 지정 경기·인천·대전 17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거래질서 조사체계 강화 실거래 기획조사 시행,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규제지역 주담대 및 보금자리론 실거주 요건 강화,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 강화 정비사업 규제 정비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강화 안전진단 시·도 관리 강화 및 부실안전진단 제재, 2차 안전진단 현장조사 강화 및 자문위 책임성 제고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요건 강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 필요.. 2020. 6. 19.
2020.6.19 기준,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효과 https://hans1106.tistory.com/14?category=880904 조정대상지역, 알아보기! https://hans1106.tistory.com/101 2020.6.19 기준,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효과 조정대상지역, 알아보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 hans1106.tistory.com 위의 포스팅은 2020.2.21 기준 규제지역 현황이며, 2020.6.17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으로 규제지역이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적용시기 6.19(금) 일자로 지정 및 효력 발생 투기과열지구 (48개).. 2020.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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