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묻지마 흉기 난동에 이어 '살인 예고' 글이 sns를 통해 인터넷에 넘쳐나는 요즘, 불만에 가득 찬 사람들...
이에 법무부와 경찰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하여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
법무부 보도자료
인권이 어쩌고 하는 낭만적인 얘기는 집어치우고, 봐주는 거 없이 제대로 조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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