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레시피/양도소득세4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등 2022.5.9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입니다. 주요 내용 3가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적용 시기 2022.5.10.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잠정)향후 일정, (입법예고) 5.10~17일 → (국무회의) 5.24일 → (공포) 5월말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문제점 1)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시), 장특공 배제 2) 주택거래량 감소 2. 최종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문제점 1) 과거에 2년 보유·거주한 경우에도 재기산되는 2년 기간을 채우.. 2022. 5. 11.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지역주택조합, 일시적 2주택 양도기한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사례. 인천에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김하나 씨는 '17.1월 인천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 계약하고 '21.6월 주택(B)을 취득함. ('18.3월 사업계획승인, '21.6월 사용승인) A·B주택이 소재한 인천 지역은 '20.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김하나 씨는 '24.5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 질문.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B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했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 사용승인이 난 경우, 비과세를 받기 위한 A주택 양도기한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인가요? 아니면 3년인가요? 답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는 사업계획 승인일 이후에 한.. 2022. 4. 5.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용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 비과세 적용?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사례. 서울에 A주택과 B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김하나씨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21.6월 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함. '22.4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질문. '21.6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하여, A주택 양도일 현재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A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1.2.17.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A주택 보유기간은 새로 기산합니다. 따라서 김하나씨의 경우 A주택은 오피스텔을 용도변경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 2022. 4. 3. 1주택과 1분양권의 보유기간 기산일 국세청 양도세 월간 질의 TOP 10, 5번째 이야기.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 양도(과세)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례 5. A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김하나씨는 이사를 위하여 '21.3월 B분양권을 취득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21.12월 B분양권을 양도(과세)한 후 '22.3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질문. '21.1.1. 이후부터는 세법이 개정되어 B분양권을 양도 후 A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2년 더 보유해야 한다고 하던데, 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하거나 분양권을 먼저 양도(과세)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 2022. 3. 29. 3주택자 1주택 양도 후,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후,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례 4. '21.1.1. 현재 2주택(A·B)을 보유하고 있는 김하나씨는 '21.2.1. C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A·B·C 3주택자가 되고 한 달 뒤인 '21.3.1. A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2주택(B·C)이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21.4.1. 먼저 취득한 주택(B)을 양도함. 질문. '21.1.1.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다주택이었던 기간을 제외하고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고 하던데, 제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21.1.1. 현재 또는 '21.1.1. 이후 다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2022. 3. 26. '21.1.1 이후 최종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21.1.1. 현재 1주택인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례 3. 2주택(A,B)을 보유한 김하나씨는 '20.7월 1주택(B)을 양도(과세)한 후, '21.1.1 현재 1주택(A)인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함. 질문.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재기산한다고 하던데, 저의 경우 A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의 적용시기는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어, '20년 말까지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고 '21.1.1 현재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이.. 2022. 3. 26. 일시적 2주택, 신규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신규 주택 전입기한 신규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신규주택 이사·전입 기한은? 사례 2. 서울에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김하나씨는 '20.2월 서울 소재 신규주택(B)을 취득한 후 '20.6월 종전주택(A)을 양도함. ※ 신규주택(B) 취득일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은 '21.9.25일임. 질문. '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B)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전입 신고해야 한다고 하던데, 신규주택(B) 취득일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 남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어떻게 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 2022. 3. 25.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중 첫 번째,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3년, 2년, 1년' 사례 1. 서울에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김하나씨는 이사를 위하여 '18.7월 서울 소재 아파트(B)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20.9월 잔금청산 및 이사·전입함. ※ 김하나씨는 종전주택(A)을 '22.3월 양도할 예정임. 질문.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A)을 신규주택(B)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고 하던데, 제 경우는 1년 경과 후 양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답변. '19.12.17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으로 이사·전입신고하는.. 2022. 3. 23. 12.08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기준 12억 원 2021.12.07 개최된 제53차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2.08.(수)에 공포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개정규정*은 12.08(수)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실지거래가액 9억 원 → 12억 원으로 상향 **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 즉, 잔금일과 등기일이 법 공포일 이후라면 비과세 12억 원을 받을 수 있을 예정.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지 않을까 했는데, 빠르게 적용이 되네요. 혹시라도 오늘 잔금이나 등기이전을 했다면 비과세 기준은 9억 원. 소급적용이 될 것 같지 않은데, 며칠 차이로 억울한 사람들도 생겨날 듯합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 한길 2021. 12. 7.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2억 원으로 상향! 2021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7개. 이 중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소득세법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현행 2022.1.1 → 개정 2023.1.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 기간 확대. (7일 이내 → 10일 이내)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현행 실거래가 9억 원 → 개정 12억 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확대. (현행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 개정 4천억 원 미만)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 (현행 15억 원 → 개정 20억 원)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현행 최대 5년 → 개정 최대 10년) 조세특례제한법 착한 임대인 세액.. 2021. 12. 2.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