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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2억 원으로 상향!

by 한데렐라 2021. 12. 2.

출처 Unsplash@matt botsford 

 

2021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7개. 

 

이 중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소득세법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현행 2022.1.1 → 개정 2023.1.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 기간 확대. (7일 이내 → 10일 이내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현행 실거래가 9억 원 → 개정 12억 원

기획재정부 2021.11.30 보도자료, 가상자산 
기획재정부 2021.11.30 보도자료, 현금영수증 미발급 
기획재정부 2021.11.30 보도자료,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확대. (현행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 개정 4천억 원 미만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 (현행 15억 원 → 개정 20억 원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현행 최대 5년 → 개정 최대 10년

기획재정부 2021.11.30 보도자료, 가업상속공제 
기획재정부 2021.11.30 보도자료, 영농상속공제 
기획재정부 2021.11.30 보도자료, 상속세 연부연납 

 

 

  조세특례제한법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정부안 2022.6.30 → 수정 2022.12.31

기획재정부 2021.11.30 보도자료, 착한 임대인 

 

※ 보도자료 원문 첨부합니다. 

(211130) (보도자료) 기재위 의결 내용.hwp
0.3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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