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등

2022.5.9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입니다. 

 

주요 내용 3가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적용 시기 2022.5.10.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잠정)향후 일정, (입법예고) 5.10~17일 → (국무회의) 5.24일 → (공포) 5월말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문제점 

1)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시), 장특공 배제 

2) 주택거래량 감소 

2022.5.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

2022.5.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

 

 

2. 최종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문제점 

1) 과거에 2년 보유·거주한 경우에도 재기산되는 2년 기간을 채우기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고 임대인이 입주해야 하는 등 부작용 발생. 

2) 비과세를 받기 위해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간 매물 동결. 

2022.5.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3

2022.5.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4

 

 

3.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문제점 

1) 비과세를 받기 위해 급매로 주택을 내놓았으나, 주택거래 급감 상황에서 1년 이내 팔리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2) 세대운 전원이 이사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정이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규제. 

2022.5.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5

2022.5.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6

 

서초, 한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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