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이들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2월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
1. 국토부 보도자료 원문
2. 내 생각
10명 중 3명은 대놓고 사기에 가담, 6명은 사기라기보단 리베이트에 눈이 멀어 위험성을 알면서도 계약 진행, 나머지 1명은 아무것도 모르고 진행하지 않았을까?
이유야 뭐가 됐든, 최소 2024년까지 모조리 찾아내서 처벌해야 함. 보증보험 제도도 없애든지, 수정해야 한다.
서초, 한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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