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2023.4.27.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발표,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보도자료 원문을 통해 알아봅니다.

1. 주요 내용
2. 보도자료 원문

 

 

1. 주요 내용

-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복지지원

※ 경·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신용대출 지원

 

 

2. 보도자료 원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1

 

※ 특별법 지원대상, 적용기간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2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3

 

※ 경·공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4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5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6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7

 

※ 전세사기 처벌 강화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8

 

※ 특별법 즉시 발의 및 공포 후, 즉시 시행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9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10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보전은 없다고 한다.

어쩔 수 없지만, 당연하기도 한 결과.

전세사기 뿐 아니라 역전세로 인한 걷잡을 수 없는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서초, 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