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부동산 대책, 공공주도 3080

Unsplash@matt botsford 

 

2021.2.4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를 발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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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 규제 완화, 

절차 대폭 간소화, 

이익은 함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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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페이지 6 

보도자료, 페이지 7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 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속도)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년 → 5년 이내) 
(품질)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가격)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청약)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 분양주택중심(70~80%) + 일반공급 비중 상향(15 → 50%) + 추첨제 도입(일반공급 30%) 


<과감한 규제혁신과 개발이익 공유> 

(도시·건축규제 완화) 용도지역 변경 + 용적률 상향 + 기부채납 부담 완화 
(재초환 미부과) 공공 시행을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인허가 신속 지원)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구지정 + 지자체 인허가 통합심의 
(개발이익 공유) 토지주 추가 이익, 생활 SOC 확충, 세입자 보호, 공공자가·임대 


<파격적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토지주) 10~30%p 추가 수익 + 사업기간 단축 + 공공이 리스크 부담 
(민간)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민관 공동 시행, 민간 단독 시행 등) 

 

  2025년까지 수도권 약 61.6만 호(서울 약 32만 호) 및 지방 약 22만호 등 '총 83.6만 호 신규 부지'를 확보할 계획. 

(입주가 아님에 유의!!) 

 

  투기수요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금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공급권을 미 부여할 예정. 

 

  도시·건축규제 완화 

용적률, 주차장 의무, 일조·채광 기준 완화 등 

대책본문, 페이지 11 

 

애매모호함 가득한 비현실적인 대책인 듯하다. '공짜 점심은 없다'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의 원문을 참조하세요. 

 

(보도자료)210204(10시이후)공공주도 3080_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pdf

1.07MB

210204(10시이후)공공주도3080_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방안(대책본문).pdf

1.54MB

 

한수 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