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부터 달라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7월 10일부터 오늘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주요 내용과 달라지는 확인설명서(주거용)의 부분을 알아본다.

 

1. 국토부 보도자료

1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 ▼

1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 강화 1

1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 강화 2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2. 7월 10일부터 달라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거용 건축물)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2024.7.2> ▼

 

확인·설명 자료

 

①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확인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확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1

 

임차인 보호제도, 관리비 세부내역 설명

 

② 최우선변제금과 소액임차인 범위 등,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

③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설명.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2

 

현장안내

 

④ 현장안내자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여부 확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3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4

 

서초, 한길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