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 상한 법안 발의, 택지란?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지, 평등한 사회란 없다! 서울이나 광역시에서 약 400평 이상의 택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법안 발의를 했는데, 본인은 서울과 전남 영광 등에 약 1,145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함. '답·임야'로 택지소유 상한법과는 무관, 이낙연 의원 대표 발의. 한다면, 택지가 아닌 토지소유 상한을 해야 할 것 같은데. ※ 택지란 건축물이 건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주거·상업·공업용지)를 말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벌률안,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부세법은 '유휴토지 초과이득에 대한 과세' 택지소유상한법은 '1가구가 소유할 수 있는 택지면적의 상한을 특별시·광역시는 1,320제곱미터, 특별시·광역시 이외의 시지역에서는 ..
2021. 7. 29.
보건복지부,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 (8인 가구 8,365,793원) 기준 중위소득 계산하는 법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0%는? 1,827,831 × 80% = 1,462,265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1,827,831 × 1..
2021. 7.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