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음. 현재 과밀억제권역은 어디인지, 그에 따른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에 대해 알아보자. 1. 2024.1.3 현재 기준, 과밀억제권역 2. 대도시,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 1. 2024.1.3 현재 기준,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2024. 1. 3.
취득세 중과 완화 등,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는데, 이 중 부동산 정책 관련 부분만 살펴봅니다. 1. 다주택자 규제 완화 2.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3. 공급기반 위축 방지 4. 민간 임대등록 복원 1. 다주택자 규제 완화 취득세 중과 완화,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 연장(~2024년 5월), 단기 양도세율 인하, 대출규제 완화. ▼ 2.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규제지역 추가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조정, 실거주 및 전매제한 완화, '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등. ▼ 3. 공급기반 위축 방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공급속도 조절, PF시장 연착륙 지원 등. ▼ 4. 민간 임대등록 복원 등록임대 복원, 대출규제 완화, 임차인 계약 전후 사고 위험 최소화(임대인의 선순..
2022. 12. 21.
취득세 특례,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취득세 과세대상은? 구분 과세대상 재산 부동산 토지, 건축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각종 권리 골프·승마·요트·콘도미니엄회원권 등 납세의무자와 취득시기는? 과세대상 중 부동산에 대해서만 알아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데,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취득의 시기는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이 되는데 원인별로 정리해 봅니다. (유상, 무상, 신축) 유상은 매매, 무상은 증여나 상속, 신축(원시취득)은 새로 지은 건축물. 유상거래 취득은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의무. 증여의 경우는 계약일, 상속의 경우는 ..
2021. 4.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