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레시피/취득세18 주택수 산정 기준(세대, 인별) & 세율 부동산 관련 세금은 3가지! 취득세 / 보유세 / 양도소득세.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국세) 주택 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세대 기준 (주민등록표) 인별 기준 세대 기준 (생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세대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하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는 '인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함에 유의. 취득세 시행일 2020.8.12 취득세 (주택 수 판단은 세대 기준, 주민등록상) 구분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1~3% 2주택 8% (단, 일시적 2주택은 1~3%) 1~3% 3주택 12% 8% 4주택 12% 12% 법인의 주택 취득세는 12%. 단, 2020.7.10 이전 계약분은 종전 규정(1~3%, 4주택.. 2021. 2. 23. 자동차 세금, 부동산 외 취득세율 부동산이 아닌, 자동차나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관련 법은 ※ 지방세법 제12조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선박 가. 등기ㆍ등록 대상인 선박(나목에 따른 소형선박은 제외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5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0 3) 원시취득: 1천분의 20.2 4)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1천분의 20.2 5) 삭제 6)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30 나. 소형선박 1)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1천분의 20.2 2) 「수상레.. 2021. 1. 27. 국세청 100문 100답, 취득세! 2020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을 정리해 보는 세 번째 시간! 취득세(지방세법) 주요 개정 내용은?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강화 증여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강화 https://hans1106.tistory.com/9 2020년 부동산 취득세율, 따라잡기! (7.31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추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원인(매매·상속·증여·원시취득)에 따라, 부동산 유형(주택·주택 외·농지)에 따라, 주택은 실제 거래 가격과 면적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hans1106.tistory.com https://hans1106.tistory.com/153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취득세) 입법예고 2020.7.22 기획재정부에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주요 .. 2020. 10. 23.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취득세) 입법예고 2020.7.22 기획재정부에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관련 내용. 시행일 2020.8.12 지방세인 취득세 관련 보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했네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주택자 판단기준인 1세대의 범위를 규정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 2020. 7. 31.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부분만)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 납세의무자 부동산 등기의 납세지 등록을 하는 자 부동산 소재지 ※ 「지방세법」 제23조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가. 광업권ㆍ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나.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 2020. 7. 26.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 ※ 「지방세법」 제23조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제39조(면허의 종.. 2020. 7. 26. 인지세란? 집을 살 때, 취득세 말고 내는 세금이 또 있다?! 인지세?! 「인지세법」 제1조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분양권 매매계약서 포함)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첩부하고 소인하여야 합니다. (붙이고 도장 꾹!) 다만, 등기이전의 경우에는 법원 공무원이 소인합니다. https://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우표 형태의 종이수입인지를 첩부·소인.. 2020. 3. 23. 2020년 부동산 취득세율, 따라잡기! (7.31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추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원인(매매·상속·증여·원시취득)에 따라, 부동산 유형(주택·주택 외·농지)에 따라, 주택은 실제 거래 가격과 면적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부동산 (일반)취득세율 「지방세법」 제11조 구분 세율 주택 매매 실제 거래가 면적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1.1% 전용면적 85㎡ 초과 1.3%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2.2% 전용면적 85㎡ 초과 2.4% 9억원 초과 전용면적 85㎡ 이하 3.3% 전용면적 85㎡ 초과 3.5% 주택 외(토지·건물·상가·오피스텔) 매매 4.6% 농지 매매 신규 3.4% 2년 이상 자경 1.6% 원시취득(건물 신축이나 경매·공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 3.16% 상속 농지 외 3.16% 농지 2.56%.. 2020. 3. 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