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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 알아보기! 지난번의 '증여세' 공제에 이어서 '상속세' 공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가끔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증여'가 나을지, '상속'이 나을지 여부는 전문 세무사님과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https://hans1106.tistory.com/17 증여세 공제는 얼마? 면제한도 알아보기! 증여란 부동산이나 현금 등의 자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누진세이며, 증여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올라갑니다. 증여세 계산식 역시, 과세표준 × 세율 먼 hans1106.tistory.com https://hans1106.tistory.com/88 법적 상속 순위 민법 규정에 따른 법정 상속의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자녀나 손녀.. 2021. 3. 4.
서초, 한길부동산 오시는 길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1. 3. 3.
2021년, 달라지는 간이과세자 부가세 기준 2020.7.22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던 세법 개정안 중, 간이과세 제도의 주요 내용을 알아봅니다. 내용 개정 시행일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8,000만 원 2021.1.1 이후 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 상품중개업, 전기·가스·증기·수도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2021.7.1 이후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15~40% 2021.7.1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원칙) 세금계산서 발급 (예외) 영수증 발급 ※ 세금계산서 발급의 예외 사항은 첫 번째,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두 번째,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 2021. 3. 3.
<개정 2021.2.17>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5-0523]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가볍게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소비자한테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0%를 소비자한테 받아서 10%를 국가에 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납부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총 수취금액'이 법정 중개보수와 납부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보다 크다면 위반이다. 예를 들어, 사무실 매매계약을 2억 원에 체결(중개보수는 0.8로 협의)했다면 중개보수는 2억 원 × 0.8% = 160만 원, 부가세 10%를 더해 176만 원을 받는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60만 원 × 10% = 16만 원 간이과세자의 경우 .. 2021. 3. 2.
수상한 거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후 취소 2020.2.21 이후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취소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허위계약 신고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 허위계약 신고란 1. 계약의 성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2. 계약의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계약 해제 등의 신고를 하는 행위 2월 들어 뉴스 기사가 쏟아집니다. '최고가 매매거래 신고 후 취소' '수상한 거래, 아파트 가격 부풀리기 논란' '못 믿을 .. 2021. 2. 25.
장기보유 공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공제 부분을 비교해 보는 시간! 인별 합산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되는 부동산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계산식 과세표준 (인별 합산공시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주택 또는 토지(종합합산·별도합산) 해당 세율 (-)법정공제세액 재산세 이중과세분 1세대 1주택자(연령·장기보유 공제) 세부담 상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양도소득세 계산식 양도가액 과세표준 × 세율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종부세의 경우는 연령별·보유기간을 합산하여 공제, 합산(연령 + 장기보유) 공제는 최대 80% (202.. 2021. 2. 23.
주택수 산정 기준(세대, 인별) & 세율 부동산 관련 세금은 3가지! 취득세 / 보유세 / 양도소득세.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국세) 주택 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세대 기준 (주민등록표) 인별 기준 세대 기준 (생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세대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하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는 '인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함에 유의. 취득세 시행일 2020.8.12 취득세 (주택 수 판단은 세대 기준, 주민등록상) 구분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1~3% 2주택 8% (단, 일시적 2주택은 1~3%) 1~3% 3주택 12% 8% 4주택 12% 12% 법인의 주택 취득세는 12%. 단, 2020.7.10 이전 계약분은 종전 규정(1~3%, 4주택.. 2021. 2. 23.
2021.2.19 이후 분양 아파트, 거주의무기간 생긴다! 2021.02.19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내, 공동주택에 의무거주 요건이 생깁니다. ※ 주택법 제57조의2 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① 사업주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3에서 “거주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 2021. 2. 17.
2021.2.9 보도자료,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 중개보수 및 서비스 개선안을 6~7월 중으로 발표 예정이라는 보도자료. 중개업 현장에서 0.9 이내에서 협의라는 부분을 말하지 않고 그냥 0.9로 표기해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건 보았지만, 0.9 최고요율을 받는 일은 거의 없는데, 댓글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내 시야가 좁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으니..) Anyway, 현재 서울의 부동산 중개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hans1106.tistory.com/19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중개보수), 요율표 & 계산 알아보기! 부동산 중개 보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먼저, 주택의 경우 거래내용에 따라, 금액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며 일정 구간은 한도액이 있습니다. ※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hans1.. 2021. 2. 10.
2.4 부동산 대책, 공공주도 3080 2021.2.4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를 발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획기적 규제 완화, 절차 대폭 간소화, 이익은 함께 공유. (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 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속도)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년 → 5년 이내) (품질)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가격)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청약)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 분양주택중심(70~80%) + 일반공급 비중 상향(15 → 50%) + 추첨제 도입(일반공급 30%) (도시·건축규제 완화) 용도지역 변경 + 용적률 상향 + 기부채납 부담 완화 (재초.. 2021. 2. 5.
2021.1.29 보도자료, 등록 임대(주택)사업자 전수조사 관련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공적의무 준수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하였다는 2021.1.29 국토교통부와 2021.1.31 국세청의 보도자료. 의무 위반 시, 과태료와 세제 혜택 환수 그리고 등록 말소!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과 세제혜택은?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사항 주요 의무사항 과태료 1.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5%), 임대주택 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 사실 등)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함. * 또한, 둘 이상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다가구주택 등은 선순위 보증금에 대해 설명해야 함. 500만원 이하 2. 소유권등기상 부기등기 의무(2020.12.10 이후)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지체 없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 2021. 2. 3.
판타스틱 듀오 2, 있다 없으니까 (효린 & 신림동 다비드) YouTube, SBS Entertainment 판타스틱 듀오 2 노래를 끝까지 듣고 싶다면, SBS 공식 홈에서 판타스틱 듀오 2 무료 다시보기 클릭. 2017.11.12 방송, 32회 씨스타(SISTAR) 효린 & 신림동 다비드 주재우가 부르는 있다 없으니까 ♪ 내 욕실에 칫솔이 있다 없다 네 진한 향기가 있다 없다 널 사랑했다고 말하고 싶은데 니 전화기는 없는 번호로 나와 액자 속에 사진이 있다 없다 빠진 머리카락이 있다 없다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걷는데 자꾸 눈물이 나와 니가 있다 없으니까 숨을 쉴 수 없어 곁에 없으니까 머물 수도 없어 나는 죽어가는데 너는 지금 없는데 없는데 없는데 니가 있다 없으니까 웃을 수가 없어 곁에 없으니까 망가져만 가는 내 모습이 너무 싫어 난 난 이제 기댈 곳 조차 .. 2021. 2. 1.
아수라 백작급의 두 얼굴이 필요한 사회, 내가 하면 로맨스! 좋은 공인중개사를 만나서 좋은 집을 구했다, 좋은 사무실을 구했다, 복잡했던 문제가 해결됐다, 부동산., 그리고 공인중개사 관련 뉴스의 댓글을 보면 이런 아름다운 얘기는 한 마디도 없다!! '하는 것도 없이 계약서 한 장 달랑 쓰고, 중개수수료(중개보수)가 너무 비싸다!' 왜 이런 댓글만 있는 걸까? 나는 이제 겨우 4년 차에 접어든 공인중개사,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임차인. 뭐, 누구 편을 드는 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모두가 공인중개사를 그냥 핫바지로 본다는 것. 안타깝지만 누구를 탓하랴!! 허위 광고와 '떴다방'식의 사무실 운영, 그리고 바뀌지 않는 이상한 관행, 이상한 임대인과 임차인. 누구의 잘못인가? 자세한 내용은 언급 안 한다. 뭐 내가 사회 정의를.. 2021. 2.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021.1.1 이후 최종 1주택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2021년부터 보유기간 산정방식이 바뀌는데 먼저,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 2년 이상 보유·거주.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2년 이상 거주 요건) 보유기간 계산의 원칙은 취득일~양도일, 예외는 2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보유 중인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2021. 1. 28.
자동차 세금, 부동산 외 취득세율 부동산이 아닌, 자동차나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관련 법은 ※ 지방세법 제12조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선박 가. 등기ㆍ등록 대상인 선박(나목에 따른 소형선박은 제외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5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0 3) 원시취득: 1천분의 20.2 4)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1천분의 20.2 5) 삭제 6)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30 나. 소형선박 1)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1천분의 20.2 2) 「수상레.. 2021. 1. 27.
생숙,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오피스텔 개념의 주거시설,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 레지던스와 생활형 숙박시설의 차이는 발렛이나 세탁·청소 서비스 정도.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 https://hans1106.tistory.com/293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주택 사용 불가? 숙박업 신고! 2021.1.15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주요 내용은 두 가지! 전기차 충전소, 면적 1,000㎡ 미만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hans1106.tistory.com 도시형 생활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이 적용 받는 법은 무엇일까? 구분 관련 법 취사시설 취득세 도시형생활주택 .. 2021.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