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 상한 법안 발의, 택지란?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지, 평등한 사회란 없다! 서울이나 광역시에서 약 400평 이상의 택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법안 발의를 했는데, 본인은 서울과 전남 영광 등에 약 1,145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함. '답·임야'로 택지소유 상한법과는 무관, 이낙연 의원 대표 발의. 한다면, 택지가 아닌 토지소유 상한을 해야 할 것 같은데. ※ 택지란 건축물이 건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주거·상업·공업용지)를 말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벌률안,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부세법은 '유휴토지 초과이득에 대한 과세' 택지소유상한법은 '1가구가 소유할 수 있는 택지면적의 상한을 특별시·광역시는 1,320제곱미터, 특별시·광역시 이외의 시지역에서는 ..
2021. 7. 29.
보건복지부,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 (8인 가구 8,365,793원) 기준 중위소득 계산하는 법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0%는? 1,827,831 × 80% = 1,462,265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1,827,831 × 1..
2021. 7. 28.
5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2021.7.24 국회 확정. 규모는 1.9조 원 늘어난 34.9조 원. 다음은 2021.7.26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주요 내용 2-1, 맞벌이·1인 가구 등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여 1인당 25만 원 지급. 2-2,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3-1,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최대 2,000만 원 지급). 3-2, 향후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 4, 2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상생소비지원금 그런데..
2021. 7. 26.
TOKYO 2020, 도쿄 올림픽 개막식
TOKYO 2020 Olympic 1964.10.10 제18회 올림픽 이후 두 번째로 도쿄에서 열리는, 코로나19로 1년 연기된 제32회 도쿄 올림픽, 2021.07.23 개막식을 시작으로 올림픽 기간은 2021.07.23~08.08 (17일간) 올림픽 참가국은 난민 올림픽팀 포함 206개국. 대한민국은 103번째로 입장한다고 하는데, (지금 막 입장을 함)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개최지는? 역대 올림픽 개최지 기간 참가국 제24회 대한민국, 서울 1988.09.17~10.02 159개국 참가, 23개 종목 제25회 스페인, 바르셀로나 1992.07.25~08.09 169개국 참가, 32개 종목 제26회 미국, 애틀랜타 1996.07.19~08.04 197개국 참가, 26개 종목 제27회 호주, 시..
2021. 7. 23.
홈텍스 부가가치세 신고, 현금매출명세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업종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전문직이라면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현금매출명세서'에 대해 알아봅니다. 현금매출명세서란? 수입 금액 중 세금계산서(주민등록 기재분 제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을 제외한 매출에 대해 그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명세서를 말함. 즉, 현금을 받은 내역과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기록한 명세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은? 1)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2) 예..
2021.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