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

출처 기획재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2021.7.24 국회 확정. 

규모는 1.9조 원 늘어난 34.9조 원. 

다음은 2021.7.26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주요 내용 

2-1,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맞벌이·1인 가구 등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여 1인당 25만 원 지급. 

2-2,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3-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최대 2,000만 원 지급). 

3-2, <소상공인 손실보상> 향후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 

4, <상생소비지원금> 2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출처 기획재정부 2 

출처 기획재정부 3 

출처 기획재정부 4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출처 기획재정부 5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출처 기획재정부 6 

출처 기획재정부 7 

 

 

  소상공인 손실보상 

출처 기획재정부 8 

 

 

  상생소비지원금 

출처 기획재정부 9 

출처 기획재정부 10 

 

그런데 이 엄청난 빚은 누가 갚을 건가? 

강제로 영업을 금지시킨 자영업자에겐 일정 부분 보상을 해줘야겠지만, 

단지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다고 모든 사람에게 국가가 보상해줄 일은 아닌 것 같다. 

이게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닌가?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받아서,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나눠준다? 

 

 

서초, 한길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