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공제 혜택)

Unsplash@ava sol 

 

올해 마지막 남은 한 달, 12월. 

2020년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코로나 19(COVID-19)와 부동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쏟아지는 부동산 대책! 부동산 가격 급등!! 

2021년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달라질까? 

(취득세는 바뀐 세율로 2020.8.12부터 시행 중) 

 

 

이번 포스팅의 새로운 소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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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연령·장기보유 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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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다른 부분들은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https://hans1106.tistory.com/153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취득세) 입법예고

https://hans1106.tistory.com/144

2020년 세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

https://hans1106.tistory.com/145

2020년 세법 개정안, 양도소득세

 

 

취득세

시행일 2020.8.12 

① 다주택자·법인 취득세율 강화 

구분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8%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법인	12%

단,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 적용(1~3%) 

 

② 증여 취득세율 강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12%
그 외	3.5%

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3.5% 적용 

 

 

종합부동산세

시행일 2021년 과세분부터 적용 

① 주택분 세율 인상 

과세표준 구간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억 이하	0.6%	1.2%
3~6억	0.8%	1.6%
6~12억	1.2%	2.2%
12~50억	1.6%	3.6%
50~94억	2.2%	5.0%
94억 초과	3.0%	6.0%

 

법인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3.0%	6.0%

단,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 

 

② 법인의 경우 공제 6억 원 폐지 

과세표준 계산 시, 인별 6억 원(1세대 1주택자 9억 원) 공제 

 

③ 세부담 상한비율 변경 

구분	개정안
2주택 이하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300%
3주택 이상	300%

법인의 경우 세부담 상한 폐지 

 

④ 1세대 1주택자 (연령·장기보유) 합산 공제한도 확대 및 연령별 공제율 상향 

<연령별 공제> 

연령	개정안
60~65세 미만	20%
65~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

<장기보유 공제> 

보유기간	현행
5~10년 미만	20%
10~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

합산(연령별 + 장기보유) 공제한도는 

현행 최대 70% → 개정 최대 80% 

 

※ 2021년 과세분부터 공동명의의 경우도 연령·장기보유 공제 예정!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99336&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공제 혜택 받는다

 

⑤ 2021년 공정시장가액비율 95% 

(2020년 90%) 

 

 

양도소득세

① 시행일 2021.1.1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지금까지는 1주택 + 분양권 보유 상태에서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았으나 

2021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 포함(비과세 미적용). 

※ 법 시행 전 보유한 분양권은 양도세 중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2020.7.22 보도자료

 

② 시행일 2021.6.1 이후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 

구분		주택 외 주동산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보유기간	1년 미만	50%	70%	70%
	2년 미만	40%	60%	60%
	2년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③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기본세율(6~42%)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④ 2021년부터는 10년 이상 보유 + 거주해야 장 특 공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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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해' 2021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에 대해 가볍게 살펴 보았습니다. 

 

 

서초, 한길부동산 is 

010-4052-7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