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

2020.7.22 세법개정안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데, 7월 22일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자료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유출 관련 수사의뢰를 하였다고 합니다. 

본 자료는 '17.6.19(월) 09:30까지 엠바고가 설정된 자료입니다.

예를 들면, 위처럼 보도자료 첫 페이지에 

엠바고(embargo)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엠바고란 보도 시점의 제한을 뜻하는 용어) 

주의가 필요!! 

암튼 

전체 204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입니다. 

이 중 먼저,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및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구간	현행	개정안
1,200만 원 이하	6%	(좌 동)
1,200 ~ 4,600만 원	15%
4,600 ~ 8,800만 원	24%
8,800 ~ 1억 5천만 원	35%
1.5 ~ 3억 원	38%
3 ~ 5억 원	40%
5 ~ 10억 원	42%	42%
10억 원 초과		45%

적용시기 2021.1.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

※ 주택분 세율 인상 

(일반) 과표구간별 0.5~2.7%에서 0.6~3.0%로 인상,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표구간별 0.6~3.2%에서 1.2~6.0%로 인상 

과세표준 구간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3억 이하	0.5%	0.6%	0.6%	1.2%
3 ~ 6억	0.7%	0.8%	0.9%	1.6%
6 ~ 12억	1.0%	1.2%	1.3%	2.2%
12 ~ 50억	1.4%	1.6%	1.8%	3.6%
50 ~ 94억	2.0%	2.2%	2.5%	5.0%
94억 초과	2.7%	3.0%	3.2%	6.0%

 

법인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3.0%	6.0%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 

적용시기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 기본공제 

종부세 과세표준을 구하는 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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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표준 =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6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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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우는 공제 6억 원 폐지!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시기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 세부담 상한비율 변경 

구분	현행	개정안
2주택 이하	150%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00%
3주택 이상	300%	300%

법인의 경우 세부담 상한 폐지! 

적용시기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 1세대 1주택자 (연령·장기보유) 합산 공제한도 확대 및 연령별 공제율 상향 

<연령별 공제> 

연령	현행	개정안
60 ~ 65세 미만	10%	20%
65 ~ 70세 미만	20%	30%
만 70세 이상	30%	40%

<장기보유 공제> 

보유기간	현행	개정안
5 ~ 10년 미만	20%	(좌 동)
10 ~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

합산(연령별 공제 + 장기보유 공제) 공제한도는 

현행 최대 70% → 개정안 최대 80% 

적용시기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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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02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발표된 부분이 정리가 된 듯합니다. 

 

서초, 한길부동산 is 

010-405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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