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재 개편안(상세본), 종부세

2022.7.21.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세재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개편(안)이므로, 국회 통과 등의 정치적인 문제가 남아 있지만. 

 

종합부동산세 부분을 살펴보면, 

1.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격으로! 즉, 총금액으로 세율을 일원화한다. 

※ 과세표준 구간 신설. 

2022 세제개편안 상세본, 종부세1

 

2. 세부담 상한 150%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격으로 하는 세율 단일화에 맞춰 '세부담 상한도 150%' 하나로. 

2022 세제개편안 상세본, 종부세2

 

3.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구하는 식은

'종부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 부분에서 '1세대 1주택자 & 단독명의'의 경우 9억 원 공제가, 2021년부터 11억 원으로 바뀜. 

고가주택 기준 통일을 위해 11억 원을 12억 원으로 변경(현재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의 고가 주택 기준이 모두 다름). 

※ 2022년 한시적으로 11억 원에 3억 원을 추가로 공제. 

2022 세제개편안 상세본, 종부세3

 

4. 종부세 납부유예 

일정 요건 충족 시, 소득이 줄어든 1세대 1주택 고령·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 

2022 세제개편안 상세본, 종부세4

 

5.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례 신설. 

2022 세제개편안 상세본, 종부세5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2022.5.10~2023.5.9까지)를 준 현재, 종부세 중과(23년분부터)도 폐지 한다는건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공공의 적'으로 몰아가던 기조가 바뀌는듯 함. 

	지난 문재인 정부	현 윤석열 정부
보유세	인상	인하
양도세	인상	인하

 

 

서초, 한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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