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과 재개발은 다르다! 차이?

출처 디에이치 공식 홈

2021.5 준공 예정인 반포 디에이치 라클라스(삼호가든 3차 재건축)의 모습. 

주변으로 래미안아이파크와 아크로비스타, 삼풍아파트가 보이네요.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를 가볍게 알아보겠습니다. 

※ 법적 정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9.>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재개발사업은 기반시설(도로·상하수도 등)과 주택모두를 정비(철거한 후 개발)하는 사업으로,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는 여러 종류의 부동산들이 혼재되어 있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반대하는 경우,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강제수용의 방식으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합니다. 

 

재건축사업은 기반시설은 유지하며 기존 아파트 등을 다시 건축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의 성격을 가집니다.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진행!) 

재건축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재개발사업과 달리 강제수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의 매도청구권'이란 제도를 두어 현금 청산을 합니다. 

 

※ 규제의 차이는? 

구분	재개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X	O
거주요건(2년 이상)	X	O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전매)	관리처분인가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조합설립인가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재건축의 거주요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2) 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되며,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연속 거주가 아닌 합산 거주기간) 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 신청이 허용됩니다. (2020.6.17 부동산 대책) 

  재개발 조합원 전매 금지는 2018.1.24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 

 

 

이미지 한국관광공사, Daum영화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촬영장소 중 한 곳, 

 

이미지 카카오맵, 네이버부동산

벽화마을로도 유명했던, 

인천시 부평구 십정2구역(십정동 216번지 일원)은 

 

카카오맵, 과거와 현재 비교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부평 더샵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5,678세대 

(2022년 3월 예정) 

 

이미지 포스코 공식 홈

2020.7 현장 사진 

 

정비사업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서초, 한길부동산 is 

010-4052-7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