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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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를 살펴보는 시간! 

 

※ 다음의 내용은 <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 1일> 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 (단위는 만 원) 

위반행위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70	100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00	500
주택임대관리업자가 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00	500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위·수탁 계약서 작성·교부 및 보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50	70	100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		임대주택당 3,000
임대조건 등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10건 이상	2,000	3,000	3,000
	2건 이상 10건 미만	1,000	2,000	3,000
	1건	500	1,000	2,000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500	700	1,000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00	700	1,000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임차인에게 설명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500	500	500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500	700	1,000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	200	300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50	70	100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 제정·개정 등을 협의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임대사업자는 의무 임대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측은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때는 과태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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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5.26> 

페이지 1

 

페이지 2

 

서초, 한길부동산 is 

010-4052-7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