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서, 재계약을 못해주겠다고 한다면?

상가임대차 열한 번째 사례.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서, 재계약을 못해주겠다고 한다면? 

 

  질문. 

일산역에서 4년째 약국을 운영 중입니다. 

얼마 전 건물주(임대인)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본인 아들이 영업할 예정으로 재계약을 해줄 수가 없으니 무조건 나가달라고 합니다. 

기존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고, 인테리어 비용과 영업비용 등을 많이 투자한 상태입니다.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나요? 

 

 

  답변.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본인 등이 직접 사용한다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손해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것을 방해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https://hans1106.tistory.com/669

상가임대차,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의 차이

 

서초, 한길공인중개사사무소 

 

상가임대차 사례집 78

 

출처 Unsplash@anna filozo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