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열두 번째 이야기.
상가권리금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질문.
슈퍼를 운영 중인데 최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권리금을 받고 편의점으로 권리양도양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권리금 9천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권리금에 대한 세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권리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므로, 당사자는 해당 소득세의 납부 대상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권리 양도인은 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권리 양수·양도할 때 당사자가 현금으로 거래하고 신고하지 않아 탈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금을 지급한 권리 양수인이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권리 양도인에게 신고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등을 추가하여 추징할 수 있습니다.
서초, 한길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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